[연말기획]신축년 1인 가구 알쓸신잡-(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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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기획]신축년 1인 가구 알쓸신잡-(上)
  • 백혜진 기자
  • 승인 2020.12.30 15: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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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픽사베이
사진 = 픽사베이
앞서 [1코노미뉴스]는 올해 처음으로 정부가 발표한 1인 가구 정책의 주요 과제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그 결과 단기 과제 중 지연되거나 계획 자체가 틀어진 경우가 여럿 드러났다. 이는 사회·복지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1인 가구에게 실망감을 주기 충분했다. 다행히 중장기 과제는 대체로 순항 중이었다. 이에 [1코노미뉴스]는 새해 1인 가구를 위한 정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기를 바라며 신축년 달라지는 제도를 다루고자 한다. - 편집자 주  

2021년은 문재인 정권에서 추진한 다양한 정책이 결실을 보는 해다.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변화하는 제도가 많다. 특히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생활기반별 맞춤 정책 일부가 시행되면서 정책 체감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내년부터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는 부모나 자녀가 부양의무자로 있더라도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이 생계급여 지급 기준을 충족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내년에는 24시간 순회돌봄 서비스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당초 올해 진행 예정이었으나 지연됐다. 1인 가구의 경우 24시간 돌봄이 절실해 조속한 시행이 필요한 정책이다. 1차 시범사업으로는 정기순회돌봄센터 30개소 운영 계획이 잡혀 있다. 

빈곤, 세대갈등, 입시·취업 등으로 정신적 돌봄이 필요한 1인 가구를 위해 내년부터는 정신건강상담서비스 제공이 확대된다. 다만 카톡, 이메일 등으로 온라인 상담을 도입하는 계획은 의료법에 저촉돼 실현이 불가능할 전망이다. 정신건강 관련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정신건강정보포털은 내년 오픈 예정이다. 

주거부문에서는 내년 공유주택 모태펀드 본격화와 공유주택 공급 가이드라인 민간부문 확대가 시행된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공유주택의 질적 향상과 다양한 공유주택 공급이 기대된다. 

정부는 내년 6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통해 상가, 오피스, 숙박시설 등에 1인 가구를 위한 임대주택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내년 1월부터는 저소득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시행된다. 취학,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주거급여 대상 청년에게 부모와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올해 역차별 논란을 낳은 공공임대주택 소득 기준은 내년부터 완화된다. 1인 가구의 소득기준을 현행보다 20%포인트 높인 70%를 적용, 월 185만원으로 변경한다. 

안전부분에서는 취약 1인 가구에 대한 안전시책을 마련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책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불안한 주거환경에 놓인 여성 1인 가구의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 

위급상황 시 CCTV, 여성안심앱, 112·119 상황실을 즉시 연계·지원하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연계망은 내년 하반기 전국 108개 지자체로 확대된다. 현재는 서울과 안양시에서 시범실시 중이다.  
내년에는 고독사 예방법이 시행(2021년 4월)된다.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 고독사 위험자 조기발견 체계 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이 추진된다. 

1인 가구의 식사를 책임지는 간편식품산업도 확대된다. 정부는 내년 수산물분야 간편·가공식품 개발을 16개로 늘리기로 했다. 특히 수산물 활용 메디푸드를 개발하고 상품화를 위한 인체적용 시험 및 기능성 개별 인정 획득을 추진한다. 

1인용 제품 활성화를 위해 굿디자인어워드 시상에 1인 가구 분야가 신설된다. 디자인 인력 양성 과정에도 1인 가구 특화 디자인 커리큘럼 개발을 추진한다. 

고령층 1인 가구 증가에 맞춘 서비스로봇 보급은 내년 더욱 확대된다. 특히 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스마트홈로봇, 반려로봇 등에 대한 렌탈·리스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1인 가구 실태파악을 위한 통계·조사는 내년부터 본격화된다. 올해 처음으로 인구주택총조사에 1인 가구 여부와 사유 등이 포함된 데 이어 내년 3월 가족실태조사에 1인 가구 관련 항목이 추가된다. 상반기 1인 가구 사회보장 서비스 수급현황 분석, 6월 1인 가구 현황 심층 분석 통계도 나온다. 

박민선 숲과나눔 연구원은 "1인 가구 중장기 정책은 생애주기별 세대와 집단의 전반적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세워지는 정책적 그림은 긍정적으로 평가될 만하다'며 "다만 1인 가구가 홀로 살아가는 원인과 지원방향은 무엇인지 정확한 근거 파악과 실효성 있는 정책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1인 가구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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