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가 심각한 주거비 부담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별 1인 가구 가운데 청년 1인 가구의 주거비 과부담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도 11.4%나 됐다.

18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1인 가구 연령대별 주거 취약성 보완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 1인 가구의 30.8%가 주거비 과부담 가구로 집계됐다. 주거비 과부담 가구는 '주거비 부담(Rent to Income Ratio:RIR, 월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가구의 비율이다.

2019년 기준 연령대별 1인 가구의 주거점유형태는 청년 54.6%, 중장년 39.5%, 노인 20.8%가 '보증금 있는 월세'에 거주했다. '전세'는 청년 22.7%, 중장년 14.6%, 노인 10.0%, '보증금 없는 월세'는 청년 10.9%, 중장년 11.6%, 노인 6.7%다. 자가 거주비율은 청년 6.9%, 중장년 28.5%, 노인 56.6%로 나타났다. 노인 자가 거주비율이 높은 이유는 지방 단독주택을 소유한 고령 1인 가구가 많아서다.

이처럼 전월세 거주 비중이 높아 1인 가구는 다인 가구보다 RIR이 높다. RIR은 노인이 31.3%, 청년 17.8%, 중장년 15.1% 순으로 높았다. 그중에서도 '주거비 과부담 가구' 비율이 노인 43.7%, 청년 31.4%, 중장년 21.1%로 이는 일반 가구(26.7%)나 1인 가구 평균(30.8%)보다 높게 나타났다.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중장년 1인 가구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국 일반가구 평균 5.3%에 비해 1인 가구는 10.6%에 해당해 혼자 거주하는 경우 두 배 가까이 최저주거기준이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연구원은 이를 바탕으로 1인 가구의 주거 부문 질적 수준을 평가했다. 1인 가구는 보증금 있는 월세에 거주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다고 파악했다. 이어 1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은 평균적으로 높은 편이고, 최저주거기준 미달도 높은 편으로 주거여견이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립지원을 위한 청년에게는 주거비 경감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주택의 물리적 수준이 낮은 곳에 많이 거주하고 있는 중장년에게는 주거상향에 초점을 뒀다. 노인에게는 공공임대 입주 외에 주택개량 확대를 통해 자신의 거처에서 양질의 주거 수준을 향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지역별로 점유 안정성 측면에서 임차가구 평균 거주기간이 짧고, 임차 불안이 심각한 지역에서 1인 임차가구 주거안정 강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 1인 가구 정책대상에 대한 규모 파악을 위해 정확한 실태조사가 선결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주거비 과부담 상태가 지속될 경우 우울증 발생 위험이 5% 상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계명대병원 동산의료원 가정의학과 김대현 교수팀이 2006∼2016년 노동부의 고령화 연구 패널 조사(KLoSA)에 참여한 45세 이상 남녀 4606명을 대상으로 주거비와 우울증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에서 주거비 적정 부담자는 3,558명(77.3%)으로, 과부담자(1048명, 22.8%)보다 세 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45세 이상 남녀의 전체 우울증 발병률은 32.2%(2016년 기준)였다. 주거비 부담 정도별 우울증 발병률 차이를 보면 과부담자는 35.8%로, 적정 부담자(30.7%)보다 5.1%포인트 높았다.

박미선 주거정책연구센터장은 "1인 가구 연령대별 주거 취약성을 고려한 정책 집중이 필요하다"면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고 주거 문제의 유형에 따른 맞춤형 대응 및 1인 가구 주거소요와 정책 수용성 확대를 고려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재훈 서울여자대학교 교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은 계층 양극화를 더욱 가속화한다"라며 "청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 구조적인 요인으로 보고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