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느는데...복지부, 소득 돌봄 코로나 핑계로 '뒷짐'
확대 시행된 정책 찾기 힘들어... 말로만 1인 가구 외친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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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인 가구 관련 정책에 대한 평가는 '걸음마'다. 1인 가구 수는 정부 예상을 뛰어넘으며 빠르게 늘었지만, 대책 시행은 더디기만 했다. 지난해 1인 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발표 이후 나아진 게 없다. 연중 열린 각종 포럼에서 '1인 가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되풀이됐지만 별다른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 1인 가구 정책 예산도, 의지도 부족했던 2021년이다. [1코노미뉴스]는 연말을 맞아 정부의 중장기 정책 과제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직접 점검해 봤다. -편집자 주 |
1인 가구가 더 이상 특별한 가구 형태가 아닌 시대가 됐다. 오히려 꾸준히 증가하면서 주된 가구 형태로 자리 잡는 모습이다. 1인 가구는 주거, 사회적 관계, 건강, 안전, 생활 등의 영역에서 다인 가구와 차이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 변화된 가구 형태를 반영한 지원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이유다. 정부는 1인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자 '1인 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실행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1인 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을 살펴보니 소득 돌봄은 지난해와 크게 달라진 점을 찾지 못했다. 대부분의 정책에 '제공 확대'로 명시돼 있지만 본지 취재 결과 실행까지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장기 정책방향 중 소득·돌봄 분야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종합계획 수립과 취약가구 자산형성 지원사업 재구조화, 24시간 순회 돌봄서비스 도입, 정신건강상담서비스 제공 확대, 독거노인 치매조기검진서비스 제공 확대로 나눠진다.
우선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소득 지원을 약속했던 정책은 거북이걸음이다. 아직 추진 중이거나 혹은 이행되지 않은 부분이 대다수다.
행정데이터를 연계 활용해서 1인 가구의 소득·돌봄·건강 등 사회보장서비스 수급현황을 파악하고 다양한 분석을 통해 정책자료로 활용할 방침이었지만 추진 중이다. 늦게나마 사회보장정보원은 '사회보장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데이터 개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기는 내년 하반기 오픈 예정이다.
취약가구 자산형성 지원사업 재구조화는 1인 가구의 소득을 늘려주기 위한 대책으로 중장기로 구분된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바뀐 부분은 없다.
24시간 순회 돌봄서비스 역시 크게 변화된 바는 없다. 계획을 발표했을 때만 하더라도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하루에 20~30분 간격 방문해서 각종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지만 이 역시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다. 특히 관련 모델 연구용역 개발을 완료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시행된 바는 없다.
모형 개발은 올해도 이뤄지지 않았다. 당연히 시범사업 추진도 안 했다. 복지부는 순회돌봄 서비스형 개발로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이마저도 '흐지부지'다.
지난해 정부는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정신건강정보센터를 설치하고 상담매뉴얼, 온라인 상담, 전문의 연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립정선건강센터에 별도의 정신건강정보센터 조직 마련은 이뤄지지 않았다. 예산 확대도 없었다.
다만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국가건강정보포털과 유사한 정신건강정보포털은 개발해서 올 2월 초 오픈했다.
포털에서는 간단한 정보를 통해 생애주기별‧질환별 자가검진을 받을 수 있다. 자신의 마음건강 상태를 확인해 볼 수 있고, 검진 결과에 따라 질환별 정보 및 다양한 양질의 정신건강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가트라우마센터 카카오톡 채널에서는 마음건강수칙, 감염병 경험자를 위한 마음돌봄 안내 등 코로나19로 인한 마음건강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지침과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코로나우울 등 심리적 어려움으로 인해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심리상담을 신청하면, 정신건강 분야 전문가가 24시간 이내 전화를 하여, 편리하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가 상담은 1인당 기본 3회까지 제공되며, 지속적인 관리가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상담도 가능하다.
또한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온라인 심리지원 서비스의 보급 및 확산을 위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한 참여형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소득 돌봄 정책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독거노인 치매조기검진서비스 제공 확대에서도 더 발전된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 정부가 추진하는 치매검진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그게 전부다. 지난해 '찾아가는 국가치매관리사업'은 중앙치매센터와 노인복지관협회가 맺은 MOU(2020년 5월)를 바탕으로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에서 384개 노인복지관과 연계해 등록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조기검진을 진행했다. 올해 여기에서 더 늘어난 부분은 없다. 복지부에서 밝혔던 '제공 확대'는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대면이 비대면으로 바뀌면서 정책에도 차질이 빚어졌다는 게 담당자의 말이다.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 담당자는 "치매조기검진은 지난해와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라고 털어놨다. 이어 그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전국 노인복지관과 연계해서 할 수 있었던 부분이 거의 없었다. 대면이 전부 비대면으로 바뀌다보니 그렇게 됐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