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가 필요로 하는 정책 중 하나는 '안전'이다. 혼자 사는 사람이 다인 가구보다 범죄에 취약해서다. 특히 여성 1인 가구의 경우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올해도 이와 관련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연중 계속됐다.

정부는 어떤 노력을 펼쳤을까.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1인 가구 중장기 정책 방향 및 대응방안'에 나온 안전 분야 정책 과제를 중심으로 올해 달라진 부분을 점검했다.

먼저 올해 경찰과 지자체는 여성 1인 가구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사전 범죄예방체계를 구축하고,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대응을 위한 인프라 개선 등을 시행했다. 

'데이터를 활용한 범죄예방시스템 구축'으로 경찰청은 지난 5월부터 빅데이터·인공지능(AI)을 활용한 '프리카스(pre-CAS)' 시스템을 선보이고 범죄예방활동을 전국적으로 확대했다.

'프리카스 시스템'은 치안·공공데이터를 통합한 빅데이터를 최신 알고리즘을 적용한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해 지역별 범죄위험도와 범죄발생 건수를 예측하여 효과적인 순찰 경로를 안내하는 시스템이다. 

경찰청은 지난 3월 한 달동안 울산, 경기북부, 충남 등 3개 시도 경찰청을 대상으로 안정성·효과성을 점검했다. 그 결과 평균적으로 83.1%의 높은 정확도를 보였고, 위험도가 높은 지역이 실제로도 범죄와 112신고가 많은 지역으로 확인됐다.

범죄예방 시스템은 일정구역(100m x 100m)별·시간대별(2시간 간격)로 범죄위험도 등급(1~10등급)과 범죄, 무질서 발생 예측 건수를 표시한다. 이때 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대해 순찰이 필요한 경로를 분석하고 순찰차 내비게이션에 자동으로 전송한다. 또한 방범시설 현황과 범죄예방진단 결과, 112신고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해 범죄취약지를 쉽게 파악하도록 하고 이를 활용하여 경찰력을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최적화된 범죄예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치안 연구개발(R&D)을 통한 종합적인 시스템 개발을 전담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서울경찰청은 올해 6월부터 여성 1인 가구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31개 경찰서 관내에 있는 여성 1인 가구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주거안심구역 51개소를 지정해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여성범죄 관련 통계개선'은 올해 이뤄지지 않았다. 여성가족부는 스토킹 등 피해현황 사전 여론 조사 수집 및 2021년 실태조사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실행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올해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여가부측은 내년 상반기까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에서 담당했던 취약 1인 가구 안전시책 마련 지자체 인센티브는 올해 진행되지 않았다. 

신속대응과 관련해서는 서울경찰청이 '신속·민감대응시스템' 중 사회적 약자 범죄 대응을 위한 민감사건전담반을 최근 신설했다.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는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노약자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범죄를 말한다. 특히 최근 여성 스토킹 살인범죄가 빈번히 일어나면서 신속한 상황별 사전 대응에 나선다는 취지다.

지난달 서울경찰청은 '스토킹 범죄 대응개선 태스크포스(TF·전담조직)'를 통해 대책마련을 논의했다.

앞서 TF는 스토킹 범죄를 위험도와 경중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 단계로 나누고 단계별 조치를 취하는 조기경보 시스템을 도입했다. 또한 112종합상황실은 민간사건전담반을 편성하여 신변보호 대상 사건을 종합적으로 살핀다. 스마트 워치를 지급받은 신변보호 대상자에게는 현관에 폐쇄회로 (CCTV) 설치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해 국토부가 주관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연계망 구축' 사업으로는 서울 노원구, 경기 안산, 안양시, 충남 공주시 등이 선정돼 구축사업을 완료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은 방범, 교통, 환경 등 각종 정보를 통합운영센터와 연계해 관리하는 사업이다.

먼저 노원구는 지난 7월 국비 6억을 지원받아 총 11억 9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특히 서울시, 경찰서, 소방서 등 연계망을 구축해 112·119 긴급출동, 재난상황 긴급대응, 전자발찌 범죄피해 예방, 민간보안-공공안전 연계, 여성안심귀가, 수배차량 검색 등을 검색할 수 있다. 위급상황 발생 시 구청 통합관제센터의 CCTV영상을 실시간으로 공유·제공해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신속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한다.

안산시는 방범 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고 매달 평균 20여건의 사건·사고를 방범CCTV로 포착해 경찰에 신고하는 등 지난 11월 기준 1143건의 범죄예방과 사건 해결에 기여했다.

공주시도 각종 범죄, 화재, 재난 등 다양한 사건·사고 발생시 CCTV통합관제센터를 중심으로 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도시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공주시를 안전도시로 만들겠다는 취지다. 시는 관내 전역에 분포돼 있는 1600여 대의 CCTV 영상정보를 활용한다. 이로써 범죄와 화재신고 지점을 중심으로 충청남도 광역 통합플랫폼, 112·119 상황실에 영상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아울러 '여성안전제 실태점검 강화 및 취약지역 발굴'은 여성 1인 가구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경찰과 각 지자체 등이 협업하여 여성안심구역, 여성안심 귀갓길 등 여성 안전 환경 개선을 추진했다. 특히 지자체는 정류소, 역 등 주거 밀집지역(여성 1인 가구 밀집지역) 골목길, 적은 유동인구, 가로등 설치 미비, 범죄신고 다발구역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정기 순찰 구역으로 선정해 지역 자율방범대, 협력단체들과 협업하여 여성안심귀갓길 집중 순찰을 하고 있다. 현재 서울, 경기도, 인천, 대구 등 LED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설치, CCTV안심비상벨 설치 등 사업을 펼치고 있다.

한편,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을 살펴보면 지난해 여성 1인 가구는 333만 9000가구로 2019년(309만 4000가구)보다 크게 늘어났다. 동시에 여성을 노린 각종 범죄도 치솟았다. 2019년 성폭력 검거 인원은 3만 3717명으로, 이는 2010년(1만 9712명) 대비 1.7배 증가했다. 또한 2020년 불법촬영 검거인원은 5151명으로 2011년(1354명) 대비 3.8배 증가했다. 특히 최근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여성을 상대로 한 데이트폭력·스토킹 검거 수도 각각 9858건, 581건으로 2013년(7237건, 312건) 대비 약 1.4배, 1.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