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통비 이사비 취업까지' 청년 지원 대폭 늘린다

사진=뉴스1, 미리캔버스/디자인=안지호 기자
사진=뉴스1, 미리캔버스/디자인=안지호 기자

 

"청년일 때는 은퇴한 중장년에 정부 정책 지원이 맞춰지면서 혜택이 없더니 막상 중년층으로 접어드니 이젠 청년에게만 맞춤 정책이 쏟아지는 추세다. MZ세대에 밀리고 시니어에 치이고... 소외감이 느껴진다. 앞으로도 줄곧 혼자 살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부 지원 하나도 없다 " 43세 직장인 김모씨 

비혼 40대 1인 가구가 꾸준히 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세대별 맞춤 지원 정책은 청년과 고령에 맞춰진 상황이다. 

정부가 청년세대에 집중하고 소외 계층인 시니어 복지에 열을 올리면서 세대 허리인 중년층이 상대적 소외감을 호소하고 있다. 

실제 서울시는 최근 청년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청년 제도 지원을 늘릴 방침이다. 

서울시는 서울청년 종합계획인 '청년행복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지원에 나선다.  2016년 수립한 종합계획이 취약계층 청년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종합계획은 이들을 아우르면서도 서울시민 3명 중 1명인 청년 대다수가 느끼는 현실적인 고민과 불편,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경감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총 50개 과제로, 새롭게 추가된 사업은 11개다. 예산도 늘었다. 기존 대비 예산 규모 등을 확대한 사업은 12개, 사업 절차 등을 개선한 사업은 19개, 현행 유지 사업은 8개이다. 

특히, 청년 스스로 경쟁력을 키워 '도약'하고, 완전한 경제적‧사회적 자립으로 가는 이행기에서 겪는 불안으로부터 '구출'하고, 경제적 부담 등으로 포기하지 않고 다양한 '기회'를 만날 수 있도록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종합계획을 설계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청년행복 프로젝트는 5개 영역(일자리, 주거, 교육, 생활, 참여) 50개 과제로 구성된다. 시는 이 중에서도 3대 분야 22개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3대 분야는 '청년 도약(JUMP, 7개 과제)','청년 구출(SAVE, 8개 과제)','청년 기회(CHANCE, 7개 과제)'다.

청소년에서 성인이 되면서 대중교통 할인혜택이 종료되는 20대 초반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금액의 20%를 교통 마일리지로 돌려주는 사업을 오는 4월 시작한다. 올해 만19세~24세 15만 명에게 지원을 시작하고, 2025년 30만 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잦은 이사로 비용 부담이 큰 청년들을 위한 1인당 최대 40만 원 상당의 이사비도 지원한다.  청년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라 나온 지원이다.

또한 서울시와 중앙정부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약 1,800개 청년정책을 한 곳에서 검색하고 나에게 필요한 정책을 적기에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청년몽땅정보통'을 4월 중 오픈할 예정이다. 

이처럼 청년 세대에 지원이 늘자 형평성 목소리가 제기된다. 

서울 마포에 1인 가구로 거주 중인 7년차 직장인 김 모(43)씨는 "2030세대에 대한 지원 정책은 시간이 지날수록 쏟아지는 반면 중청년층을 위한 제도는 찾기 힘들다"면서 "오히려 허리세대인 40대를 위한 정책 지원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영재 평택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1인 가구는 청년과 노년이 연계되어 많이 논의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장년과 중년을 1인 가구와 연결하려는 노력은 적은 편"이라며 "중장년 1인 가구를 다각도로 조사하면 정부의 각종 대책이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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