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둔형 외톨이, 청년 고립 막아야"

서울시 은평구 양기열 의원이 1인 가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1코노미뉴스
서울시 은평구 양기열 의원이 1인 가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1코노미뉴스

 

우리는 흔히 사상이나 행동 또는 현상에서 나타나는 일정한 방향을 두고 '트렌드'라 부른다. 한 사회의 어느 시점에서 특정 생각, 표현 방식 등이 확산해 나가는 과정의 상태를 말하기도 한다.

1인 가구 증가를 하나의 트렌드로 손꼽은 양기열 은평구의회 의원을 만나 얘기를 들어봤다. 

"과거에는 1인 가구라 하면 어르신들 혹은 소외계층의 거주형태를 쉽게 떠올렸지만 최근 10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바뀌어 왔습니다. 근래 1인 거주라 함은 청년층에게 가장 흔한 거주 방식이며 거주형태의 큰 흐름, 즉 트렌드가 됐습니다. 하지만 1인 가구는 범죄예방이나 응급상황 대처와 같은 사회안전망 측면에서는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조금이라도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인 가구에 대한 관심은 수치에서 비롯됐다는 게 양 의원 말이다. 1인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관련 정책이 필요했다.

"이미 20년도에 전국의 1인 가구 비율이 31%를 넘어섰습니다. 최근 4년 동안 은평구의 인구는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구 수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통계적으로 살펴봐도 관내 1인 가구 수가 확연히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이 조례를 발의했고 이 근거 조례를 통해서 은평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유부엌이나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통해 1인 가구의 참여를 독려하고 관내 사회관계망의 보완과 개선을 기대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문제와 그에 따른 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확신합니다. 무엇보다도 정책, 즉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 현실적으로 필요한 요소는 비용의 문제입니다. 재정 문제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양 의원은 세대별 1인 가구 가운데 '청년'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은평구는 서울의 타 자치구와 마찬가지로 청년 1인 가구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서울의 최근 몇 년간 시책방향을 보면 역세권 청년주택과 같은 1인 가구를 수치적으로만 늘려놓았지 주거형태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마련에는 소홀했다고 판단합니다. 때문에 주거환경, 안전, 응급의료와 같은 1인 가구의 주거형태에서 취약한 부분을 염두하고 행정사업을 펼쳐야만 합니다."

청년 중에도 사회 운둔형 외톨이에 더욱 관심이 많다. 양 의원은 1인 가구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고립을 지목했다. 지원 방향도 이 부분을 강조했다.

"1인 가구를 위한 사업과 별개로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재활조례를 작년에 대표 발의하여 서울에서 최초로 은평구에서 시행됐습니다. 각기 다른 조례처럼 보이지만 주거형태 혹은 사회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현대인의 고립방지를 위한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는 부분에서 큰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비대면 생활로 은둔형외톨이의 문제가 확대되고 있기에 앞으로 더욱 사회적 관심이 커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은평구에서도 단순한 재활사업을 넘어 경제활동을 위한 취업프로그램까지 여러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1인 가구 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기도 하는데 은평구의 재정 여건상 이는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교부금을 비롯하여 재정 여건이 해소된다면 이를 도입해 중장기적으로 좀 더 체계적인 지원사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재정 문제다. 양 의원은 향후 행보에 대해 1인 가구 정책을 실행에 있어 부족한 재정으로나마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1인 가구의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례를 제정하며 많은 고민을 했던 부분은 재정문제였습니다. 예를 들면 1인 가구 지원을 시작하면서 은평구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추가적인 세출이 없도록 기존의 운영하던 공공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비록 부족할 수는 있겠지만 꾸준히 은평구의 기존의 사회관계망 사업들과 연계하여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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