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부양비 79.5명…노년부양비 2.8배 증가

사진=1코노미뉴스/디자인=안지호 기자
사진=1코노미뉴스/디자인=안지호 기자

2040년 대한민국 사회는 어떻게 변할까. 통계청이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인구전망을 내놨는데, 총인구는 140만명가량 감소하고 고령화로 인한 부양 부담은 급증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통계에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기에 1인 가구 수 증가까지 더해지면,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사회적 부담에 대한 대비가 시급해 보인다. 

표 = 통계청
표 = 통계청

14일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2020년 5148만명에서 2040년 5019만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그나마도 외국인 수가 증가하면서 충격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한 수치다. 

내·외국인 인구 비중은 2020년 내국인은 96.7%(5013만명), 외국인은 3.3%(170만명)에서 2040년 내국인 95.7%(4803만명), 외국인 4.3%(216만명)으로 변화가 예상된다. 외국인 구성비가 1.3배 높아지는 셈이다. 

내국인 인구 감소 요인은 출산율 저하와 1인 가구 증가다. 통계청은 내국인 인구성장률이 2035~2040년 연평균 0.33%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시기 자연증가(출생아수-사망자수)가 연평균 -18만명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구감소는 국가 경제에 치명타가 된다. 2020년부터 향후 10년간 총인구 중 생산연령인구가 357만명 감소하고 유소년인구는 198만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고령인구는 490만명이 증가할 전망이다. 

추계대로라면 2040년 생산연령인구(만 15~64세) 구성비는 55.7%로 줄고 고령인구(만 65세 이상)는 35.3%로 증가하게 된다. 

표 = 통계청

이렇게 되면 생산연령인구인 젊은층이 짊어져야 하는 부담이 상당히 높아진다.

내국인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할 인구(유소년·고령인구)인 총부양비는 2020년 39.9명에서 2040년 79.5명으로 급증이 예상된다. 노년부양비만 2.8배가 증가하게 된다. 젊은이 3명이 노인 2명씩을 부양해야 하는 셈이다.

유소년인구 100명당 고령인구인 고령화지수는 2020년 129.6명에서 2040년 394.9명으로 3배 이상 많아질 전망이다. 

초고령 국가로의 흐름이 분명하다. 일할 사람은 줄고, 노인만 남는다. 

전문가들은 더 늦기 전에 복지 정책 대변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현재 출산장려정책은 실패했고, 고령인구 대상 일자리 대책 역시 실효성이 없다. 공적연금도 개혁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가 나서서 1인 가구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희선 일본경제 칼럼니스트는 "일본은 생산인구 급감,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80세가 넘어도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80세가 넘어서도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자신의 역할을 가지는 것은 고령자 개개인 심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일손부족문제,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된다. 한국보다 한 발 앞서 초고령화 사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일본의 움직임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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