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올해 사회주택 공급계획을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차질을 빚고 있는 공급 목표 역시 달성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4일 [1코노미뉴스] 취재결과 서울시는 올해 사회주택 자문회의 운영 및 사업평가,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운영 등과 관련한 사업비로 24억8043만5000원을 전액 시비로 책정했다. 지난해보다 7%(1억6123만5000원) 증액한 수치다. 

하지만 1분기가 지나도록 시는 2022년도 사회주택 공급계획을 확정하지 못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올해 사회주택 공급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리츠와 협의 중"이라며 "달성하지 못한 목표를 단번에 따라잡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예산 증액 상황을 봤을 때 올해 공급량(준공 기준)은 예년과 유사한 400~500가구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7년간 서울시가 공급한 사회주택은 2021년 말 기준 1712가구에 불과하다. 목표인 7000가구 대비 24.5% 수준이다. SH공사가 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한 사회적주택 865가구를 제외하면 실제로는 847가구를 공급했다. 

무려 2103억원을 투입해 단 847가구 공급에 그쳤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 수만 139만가구, 이 중 39세 이하 청년층이 49.4%나 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조족지혈(鳥足之血)'이다. 

임대주택은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택이다. 서민층으로부터 인기가 높다. 그중 사회주택은 1인 가구, 청년층의 주거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것은 물론 입주자들이 주도적으로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고독사 문제 등도 해결할 수 있다. 또 일반 민간 경제주체가 아닌 사회적경제주체가 직접 운영해 공공성과 사회서비스 품질 모두 갖췄다. 

이러한 사회주택의 시작은 서울시다. 서울시는 2015년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이후 전주시, 부산시, 경기도 등도 유사한 형태의 조례를 제정하고 사회주택 확산에 나섰다. 

최근 1인 가구 증가세, 인구 고령화, 주택시장 불안 등이 이어지면서 사회주택에 대한 요구는 더욱 거세다. 정부와 지자체가 주도하는 공공임대주택의 물리적 한계를 보완해줄 주택유형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런데도 사회주택 추진 실태는 이처럼 암울하기만 하다.

이에 대해 이이동 서울시 공공감사담당관은 "사회주택 사업이 효과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지속가능한 사업이 되려면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굼뜬 서울시 사회주택 공급이지만, 사회주택 입주자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서울 은평구 '어느가족'에 거주하는 입주자 김모(28)씨는 "역세권에 넓은 주택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어 만족스럽다"며 "저렴한 임대료에 장기 거주도 가능해 주거부담이 확 줄었다"고 전했다. 

서울 관악구 아스테이 신림점에 거주하는 이모(26)씨도 "여자 혼자 살다보면 치안이 걱정인데 여기는 여성전용 층이 구분되어 있고 공용공간도 한층에 있다. 주변 편의시설도 잘되어 있어 너무 좋다"며 "셰어 공간에 대한 불편을 충분히 감수할 만하다. 오히려 입주경쟁이 치열한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20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경기도는 '경기도형 사회주택' 공급을 본격화한다. 공급목표는 2026년까지 8550가구 공급이다. 공급모델도 ▲신도시 마을형(신규 택지 아파트형) ▲지역 공동체형(기존 형성된 공동체 중심) ▲공공주도형(공공이 공급하는 주택 활용) ▲창의 혁신형(사회적경제주체 제안형)으로 다양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