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여간의 짧은 임기를 보낸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책협약 이행률은 어떨까. 시민단체가 서울시 정책협약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정책 이행률은 48.7%로 나타났다. 

12일 서울워치는 지난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맺은 정책협약 동의 14개 의제, 39개 세부 과제의 이행실적을 분석해 발표했다. 

정책과제 분석은 분야별로 이뤄졌다. 크게 ▲민생안정 ▲자치·분권 ▲부동산·도시 ▲의료·복지 ▲시민사회다.

분야별 세부과제 이행률은 ▲민생안정 부분이행 38%, 미이행 63% ▲자치·분권 완전이행 17%, 부분이행 67%, 미이행 17% ▲부동산·도시 완전이행 9%, 부분이행 45%, 후퇴이행 9%, 미이행 27%, 판단불가 9% ▲의료·복지 완전이행 13%, 부분이행 38%, 미이행 50% ▲시민사회 부분이행 17%, 후퇴이행 17%, 미이행 67%다.   

◇민생안정 이행률 38%

민생안정은 8개 세부 과제 중 3개는 부분이행, 5개는 미이행됐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원은 예산을 확보, 현재 진행 중에 있다. 

다만 서울 소재 경제활동인구에 대한 면밀한 피해 집계는 이뤄지지 않았다. 코로나19 중장기화를 대비한 예산확보도 '미이행'에 그쳤다. 

여성장애인 일자리 지원의 경우 취업지원이 이뤄졌지만, 단순직 직무개발·복지형 공공일자리 수준에 머물러 '부분이행'으로 평가됐다. 여성장애인 채용 시 한시적 지원금 지원은 일반적인 돌봄 정책 수준의 정책 이행이 이뤄져 '미이행으로 판단됐다. 

저소득층 월평균 20만원 이상 주거비 지원은 '부분이행'됐다.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지급 대상 기준이 중위소득 60% 이하지만, 월평균 4000가구 수준으로 주거 취약계층 사각지대 지원에 한계가 있어서다. 여기에 지급금액 역시 약 13만원으로 당초 약속한 20만원에 못 미쳤다. 

건설노동자 일자리 보호 과제는 '미이행'됐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타 지자체와 형평성 등의 측면에서 법제화가 가능한지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황이라고 답했다. 

◇자치·분권 이행률 84% 

자치·분권 분야에서는 지방공기업 사장 임명 시 인사청문회제를 실시, '완전이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한 민·관혁신시스템 구축은 '부분이행'이 이뤄졌다. 

강남과 여의도 지역에 대한 녹색교통진흥지역 추가지정 이후 의사당대로(1.0km), 테헤란로(3.3km)의 도로공간 재편 기본구상안을 마련 중이다. 2050년 지방정부 탄소중립을 위해 노력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앞두고 서울시와 각 구청들의 책임 있는 역할이 보이지 않고, 매립지 종료에 따른 대책이 전무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매립지의 대안으로 나온 광역자원회수시설 신규 건립은 입지선정부터 막혀 답보 상태다. 

기후예산제도 운영은 시범사업으로 기후환경본부, 푸른도시국, 물순환안전국의 2022년도 회계 예산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서울시는 시민참여와 관련하여 실천캠페인, 에코·승용차 마일리지 제도 등을 시행 중이지만, 서울워치는 '미이행'으로 봤다. 일자리·주거·문화·상업 등을 연계한 균형개발을 위한 주체나 지원이 전무하다는 이유다.

◇부동산·도시 이행률 54%

부동산·도시 분야는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의 경우 높은 이행률을 보였다. 실제로 7개지구 35개 단지 71개 항목 분양원가 공개가 이뤄졌다. 서울형 건축비 제시도 용역 발주 예정이다. 공공아파트 원가자료 은폐 의혹 조사도 완료됐다. 10억 이상 공공사업 원가 상세내역 홈페이지 공개는 올해 10월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20년 이상 거주 가능한 진짜 공공주택 확충의 경우 진행이 더뎠다. 공공택지 민간 매각 중단은 공동주택용지는 이뤄졌으나 단독주택용지와 근린생활시설, 업무용지 등은 매각이 진행됐다. 용산정비창부지, 서울의료원부지 공영개발은 아직 검토 단계다. 역세권 공영개발 추진은 청년주택으로 공급되고 있다.

광화문광장 공사 중단의 경우 오히려 '후퇴이행'됐거나 '미이행'됐다. 행정의 연속성과 복구비용(400억원)이 커서다. 이에 시는 현재 안을 보완 발전시켜 완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의료·복지 이행률 51%

의료·복지 분야의 경우 취약계층 돌봄 안전망 구축은 이행이 이뤄졌으나, 공공의료 확대에서는 부족함이 드러났다. 

마을형 돌봄 모델 개발, 자치구별 시립노인요양시설 운영은 시범운용 등이 진행되며 '부분이행'됐다.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종합병원급 시립병원 확충은 권역별로 차이가 있었다. 동북권은 '완전이행'됐고, 서남권도 설계용역에 들어가 '부분이행'됐다. 반면 서북권과 동남권은 '미이행'에 그쳤다. 공공의과대학 설치도 '미이행'됐다. 비급여 없는 시립병원 시범사업도 마찬가지다.

◇시민·사회 이행률 17%  

시민·사회 분야 이행률은 저조했다.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전담조직 운영은 '시민협력국'을 신설했지만, 실무 인력을 배정하지 않아 유명무실했다. 

서울 5개 권역 NPO지원센터 설립은 동북권과 서남권은 위탁기간 종료 후 재수탁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고, 새로 설립해야 할 동북1권과 서북권은 설립계획이 명시되지 않았다. 

서울 전역 상시적 민관협력 위기 대응체계 구축은 당초 공약의 취지와 달리 추진됐다. 권역별 NPO입주협업공간 조성 중 마을공간, 창업지원시설 등 이미 구축된 공간의 융합적 활용사업은 추진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날 오세훈 시장은 "앞으로 4년간 제대로 일할 기회를 얻기 위해 승부의 장으로 나가려 한다"며 서울시장 출사표를 던졌다.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서울의 미래를 위해 잘 준비해온 만큼 제대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분골쇄신하겠다" 앞으로 4년, 시동이 걸린 변화의 엔진을 꺼트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추락해버린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회복해서 서울을 글로벌 선도도시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