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후 서울시는 '1인 가구 안심도시'로 변모했다. 시장 직속 '1인 가구 특별대책 추진단'이 가동됐고, 4대 안심분야, 8개 핵심과제로 구성된 '1인 가구 4대 안심 종합계획'이 발표됐다. 적극 행정의 결과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발 빠르게 1인 가구 수요를 파악하고 생활에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 냈다. 그 결과 서울시 곳곳에서 작지만 시사점이 큰 변화가 포착됐다. 이에 [1코노미뉴스]는 하계(夏季) 기획으로 첫 허들을 넘어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시작한 서울시 1인 가구 정책의 지난 1년을 돌아봤다. -편집자 주 |
"1인 가구를 위한 정책은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번 추경안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것들만 담았습니다"
1년 전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정책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한 말이다.
오 시장이 강조한 까닭은 빠르게 증가하는 1인 가구에 맞춤 정책이 필요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서울시 1인 가구는 전체 가구대비 34.9%(139만명)로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연령 성 지역별 다양한 1인 가구 수요에 맞는 생활밀착형 정책 발굴과 추진이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래서일까.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되면서 핵심 공약으로 1인 가구를 내세웠다. 올해 초 1인 가구를 위한 4대 안심정책을 발표하는 등 중장기 종합대책도 내놨다. 향후 5년간 건강, 안전,고립,주거 등 4대 분야에 대해 5조 5789억원을 투입하겠다고 포부도 밝혔다.
그러다 지난달 초 야심 차게 출범했던 서울시 1인 가구 특별대책추진단이 1년 만에 대폭 축소됐다. 서울시는 "사업이 안정화에 들어섬에 따라 여가실 산하로 이관해 1인 가구, 다문화가족, 외국인주민 등 모든 가족형태에 대한 지원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이라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1인 가구 추진단 축소됐지만 자치구와 지원 협업
특별대책추진단은 축소됐지만 1인 가구에 대한 추진 계획 역시 차질없이 이뤄질 것이라는 게 서울시 측 설명이다.
이해선 1인 가구 특별대책추진단장은 "1인 가구 지원의 중요성은 변함이 없으며 향후 추진계획 역시 차질없이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 단장은 "그동안 1인 가구 간담회와 실태조사 등을 통해 1인 가구가 실질적으로 겪고 있는 불편‧불안‧불만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과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서울시는 더욱 폭넓게 1인 가구의 행정 수요와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해가고, 지속적인 생활밀착형 정책들을 추진해감으로써 1인 가구 안심 도시 서울을 만들어가겠다"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자치구와의 1인 가구 지원 협업에 좀 더 심혈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선 지난해 20개소였던 1인 가구 지원센터를 올해 하반기까지 4개소를 더 늘려 총 24개소를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상담에 좀 더 많은 인력을 배치할 예정이다. 1인 가구 일수록 정신적인 상담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공간도 확대한다. 중구, 관악, 동작, 송파의 경우 소통공간 조성에 선정돼 추진될 계획이다.
◇서울시 행보 이어 자치구, 콕 찝어 '1인 가구' 지원
서울시가 추진하겠다고 한 계획들은 각 자치구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일부 자치구의 경우 조직개편을 통해 1인 가구 지원팀을 신설 하는 등 지원 확대에 나섰다.
서울 은평구는 가족정책과에서 1인 가구 지원팀을 신설했다. 이는 꾸준히 늘어나는 1인 가구에 대해 좀 더 집중해서 지원하기 위함이라는 게 은평구 측 설명이다. 은평구의 1인 가구는 2016년 4만4000가구에서 올해 8만4000가구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은평구는 우선 올해 예산 83억원을 투입해 5대 분야 37개 사업을 추진한다. 유기적인 운영을 위해 11개 부서를 TF(태스크포스) 조직으로 구성해 안전, 건강, 주거 등 5대 분야를 집중 지원한다. 세부적으로 범죄에 취약한 여성 1인 가구 대상으로 안심마을보안관 등을 운영한다. 건강 돌봄에 취약한 중장년·저소득 1인 가구 대상으로는 방문건강관리사업 등을 추진한다. 청년·저소득 1인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홈케어 사업 등을 시행한다.
앞서 서울 중구는 지난해 9월 1인 가구 전담팀을 구성하고 1인 가구 사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중구 역시도 전월세 계약부터 금융 재무까지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다.
고독사 예방에 적극적인 자치구도 있다. 강남구는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를 통해 고독사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양새다. 강남구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 측은 1주일에 한번씩 강남구 고시원을 돌며 고독사 예방을 실천 중이다.
정수미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장은 "혼자 사는 1인 가구 일수록 심리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코로나로 인해 고독사 예방이 점점 더 어려워진게 현실이지만 1주일에 한번씩 주변 고시원을 방문해 고독사 예방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