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동행·안심마을보안관·전월세 계약 도움 등 체감 정책 발굴

 

사진=1코노미뉴스, 서초구, 노컷뉴스/디자인=안지호 기자
사진=1코노미뉴스, 서초구, 노컷뉴스/디자인=안지호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후 서울시는 '1인 가구 안심도시'로 변모했다. 시장 직속 '1인 가구 특별대책 추진단'이 가동됐고, 4대 안심분야, 8개 핵심과제로 구성된 '1인 가구 4대 안심 종합계획'이 발표됐다. 적극 행정의 결과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발 빠르게 1인 가구 수요를 파악하고 생활에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 냈다. 그 결과 서울시 곳곳에서 작지만 시사점이 큰 변화가 포착됐다. 이에 [1코노미뉴스]는 하계(夏季) 기획으로 첫 허들을 넘어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시작한 서울시 1인 가구 정책의 지난 1년을 돌아봤다. -편집자 주

서울시 1인 가구 비중은 전체 가구의 34.9%다. 숫자로는 139만명. 연령·성·지역별로 다양한 1인 가구가 모여 산다.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서울시에는 새로운 문제가 생겼다. 고립, 범죄, 건강, 주거 불안 등이다. 

다인(多人) 가구에 초점이 맞춰진 각종 사회·복지 서비스, 면밀한 분석 없이 적용된 기존 정책 등이 1인 가구 사각지대를 만들었다. 

10집 중 3집은 1인 가구란 점을 감안하면 서울시민의 행복도 하락이 불가피하다. 

이에 오세훈 시장은 1인 가구에 집중했다. 취임 직후 1인 가구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며 시장 직속으로 '1인 가구 특별대책추진단'을 만들었다. 

이전에 없던 조직을 만들고 새롭게 예산을 배정하며 적극 행정에 나섰다. 물론 그 과정은 쉽지 않았다. 예산 배정부터 굴곡이 많았다. 

그럼에도 지난해 1인 가구 특별대책추진단이 꾸려졌다. 최종 인력은 33명이었다.  

1인 가구 안심특별시를 향한 서울시의 발걸음도 바빠졌다. 청년, 노인 대상 기존 정책과 차별화된 새로운 사업 발굴이 핵심이었다.

서울시 1인 가구 포털을 오픈하고, 1인 가구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열었다. 보이지 않는 유리 칸막이를 넘나들며 부처간 협업과 과제를 찾기 위한 노력도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아이디어가 나왔지만, 여러 벽에 막혀 사장되기도 했다. 1인 가구를 위한 에너지 바우처, 1인 가구를 위한 초소형 쓰레기봉투 등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1인 가구 맞춤 사업이란 게 상당히 포괄적이고, 기존 청년, 노인 정책과 겹칠 수 있는 부분이 많아 고민이 깊었다"며 "획기적인 아이디어라 생각해 다방면으로 회의를 거듭하기도 했지만, 실현되지 못한 것도 많았다"고 소회를 밝혔다.

시는 1인 가구가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정책'에 집중했다. 그리고 이를 모아 지난 1월 18일, '1인 가구 4대 안심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발표된 정부의 1인 가구 중장기 정책방향이나 타 지자체의 1인 가구 대책과 달리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내용으로 채워졌다. 

배정된 예산은 기대보다 적었지만, 소외된 1인 가구를 위한 정책을 전면에 내세웠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 

종합계획은 건강, 고립, 범죄, 주거 등 4대 분야, 8개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 ▲건강관리프로그램 확대 ▲행복한 밥상 ▲착한먹거리 지원 ▲AI 활용 생활관리서비스 ▲멘토링 ▲관계형성 지원 ▲경제자립 지원 ▲안심마을보안관 ▲골목길 스마트보안등 설치 ▲안전도어 지킴이 ▲안심홈세트 ▲세태통합형 1인 가구 맞춤 모델 개발 및 공급 ▲청년 1인 가구 주택 공급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1인 가구 주택관리서비스 등이다. 

서울시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서비스./사진 = 서울시, 서초구
서울시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서비스./사진 = 서울시, 서초구

지난 1년여간 서울시 1인 가구 정책 중 가장 두각을 드러낸 사업은 '1인 가구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다. 서울시가 시작해 전국 지자체로 확산되며 성과를 인정받았다. 실제 이용 시민의 만족도 역시 높다. 

1인 가구 또는 병원 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했고, 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층에게는 이용금액을 감면해 실효성 역시 높였다. 올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이용자수만 3078명, 상담 횟수는 7863건에 달한다. 1인 가구를 비롯한 이용개의 높은 만족도와 실효성이 인정되면서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는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은 물론 각 지방으로 확대되는 분위기다. 

중복 예산 논란을 빚었던 안심마을보안관 역시 성과를 보이고 있다. 1인 가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심야시간 보안관 순찰을 통해 생활안전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한다. 총 15개소를 선정해 운영 중이다. 

안심마을보안관은 21시부터 익일 02시30분까지 구역 내 순찰을 한다. 늦은 시간 귀가하는 여성 1인 가구의 퇴근길 불안감 해소와 지역 주거 환경개선 효과가 입증됐다. 실제로 총 1075건의 시설물 예방조치 및 시민안전 활동을 했다. 노약자 보호, 동행 귀가 등이다.

서울시가 지난해 시행 중인 '안심마을보안관' 활동 모습
서울시가 지난해 시행 중인 '안심마을보안관' 활동 모습

또 시는 무선통신이 제공되는 골목길 스마트보안등 설치를 진행 중이다. 긴급상황 시 구 관제센터에 위치정보를 전송하고 경찰 등 출동·신속대응 등을 보조한다. 1차로 8개소 1894등, 2차로 6개소 1606등을 설치했다. 

중장년 1인 가구의 외로움·고립감 해소, 고독사 예방을 위한 AI 대화 서비스 역시 지난 6월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시범서비스격으로 오는 10월까지 4개월간 진행된다. 중장년 1인 가구 250여명이 선정됐다. 추후 참여자 집단토의(리빙랩) 등을 통해 실현모델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중장년 1인 가구의 건강관리를 위한 소셜다이닝 행복한 밥상도 운영을 시작했다. 지난 4~5월 진행된 1기의 경우 10개 프로그램에 총 118명이 참여했다. 연말까지 총 8기가 운영될 예정이다. 각 자치구별로 공유주방, 복지관 등을 활용해 요리교실을 운영, 양질의 먹거리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다. 

1인 가구의 경제자립 및 노후관리 지원을 위한 맞춤형 경제교육 프로그램도 지난 3월부터 실시되고 있다. 협력 기관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금융복지상담센터가 선정됐다. 재무관리와 부채관리 교육이 이뤄진다. 앞서 1인 가구 지원센터 12개소에서 교육을 진행한 결과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51점을 기록했다. 13회 교육에 191명이 참여했다. 

여기에 고립·빈곤 등으로 사회복귀가 어려운 1인 가구를 발굴하고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는 '상담헬퍼'와 '씽글벙글 복지사'를 채용, 이달부터 자치구별 1인 가구 지원센터와 종합사회복지관에 배치했다. 

1인 가구 맞춤형 부동산 전문상담 및 동행 서비스인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 역시 이달부터 11월까지 운영된다. 중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공인중개사가 주거안심매니저로 활동한다. 이들은 1인 가구와 함께 주거지 탐색부터 물건확인, 전월세 계약 상담을 돕는다. 여기에 맞춤형 주거 정책 정보도 제공한다. 

1인 가구 안심정책 추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다. 첫 발을 뗀 서울시의 1인 가구 정책이 면밀히 수행돼 타 지자체에서도 채용할 수 있는 모범 모델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김영재 평택대학교 교수는 "1인 가구는 특별한 대상이 아니다. 누구나 상황에 따라 1인 가구의 삶을 살 수 있고, 살아본 적이 있을 것이다. 문제는 그 수가 급격하게 늘고 있고, 이러한 인구 변화를 정책이 따라오지 못하면서 사각지대가 생겼다는 것"이라며 "생애주기에 맞춰 1인 가구 문제를 고민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연속적' 개념을 가지고 정책을 수립·시행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재훈 서울여자대학교 교수는 "1인 가구 맞춤 정책의 필요성은 정부와 지자체, 정치권 모두가 느낀다. 선거철마다 1인 가구 관련 공약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정작 정책 실현은 더디기만 하다"며 "서울시의 1인 가구 대책은 중요한 시험대다. 다른 지자체로 확대되고 정책이 더 발전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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