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동물 보유세는 좋다고 생각해요. 이로 인해 무책임한 동물 입양을 줄일 수 있고, 또한 걷은 세금으로 동물복지에 쓰인다면, 저는 찬성입니다. 세금을 낸다면 반려인의 인식도 높아질 것이고요." -반려인 권진호(53.가명)

#. "갑작스럽게 반려인들에게 없던 세금을 내라고 한다면, 당황스럽죠. 세금으로 동물복지에 쓰인다고 하지만, 반대로 세금에 부담을 느끼는 반려인이 늘어나 유기동물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충분한 검토와 의견을 종합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려인 권혜민(38.가명)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 인구가 급증하면서 언급된 '반려동물 보유세'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반려동물 보유세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하여 무분별한 동물 입양을 예방하고 이로 인해 개물림사고 방지, 안락사 방지, 동물학대를 예방함과 동시에 동물복지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앞서 해외의 경우 반려동물 보유세를 부과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다수의 국가들이 시행 중이며 영국, 프랑스도 최근 반려동물 세금 도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특히 독일과 오스트리아, 스위스에서는 모든 지역에서 반려견 보유세를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그중 독일의 경우는 연평균 약 26만원의 세금을 낸다. 이외에도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의 대다수 지자체에서는 반려동물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늘면서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네티즌 pete***은 "생각해보면 나쁜 정책은 아닌 듯. 동물 키우는 사람에게 책임을 주고 혜택 받는 시스템 나쁘지는 않다.", ah19*** "세금 낸다고 하면 아무나 키울 생각하진 않겠지. 이건 완전 찬성" 이라며 긍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닉네임 khee***은 "시행하면 처음엔 호기심으로 키우다가 보유세 때문에 유기하는 동물도 늘어날수도", anon***은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반려동물에게 의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에게 보유세는 부담될 것 같다."며 부정적인 반응도 보였다.

지난 10일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해서 찬반양론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의견을 수렴하면서 연구용역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1월 후보자 시절 "동물을 등록하면 세금을 조금 내는 대신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라며 반려동물 보유세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 공론화에 나선다는 정부의 계획과 달리 지난 1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보유세 관련 국민 의견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보유세 도입을 위한 절차가 아니냐는 반발이 나오면서 돌연 19일 해당 설문 문항을 삭제했다. 이어 설문조사를 진행했지만, "추진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농식품부와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국민생각함'에서 지난 18일부터 오는 28일까지 '반려동물 관리방안 등 국민의견조사'를 시작했다. 

이와 관련해 "반려동물로 인한 사건·사고가 잇따라 이슈화되면서 반려동물 소유주에 대한 처벌과 더불어 동물 보호·복지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반려견 등록 의무화, 맹견 소유주에 대한 보험 가입 의무 부과와 함께 동물학대 처벌강화, 반려견 안전사고 예방 등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려동물 보유세 신설'과 관련된 문항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 질문에서 제외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