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신임 이사장 임명 절차를 위한 최종 후보를 공개했다. 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과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다. 

앞서 국민연금공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이사장 후보 2명이 보건복지부에 추천됐다고 밝혔다. 

김태현 사장은 행정고시 출신으로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등을 거치며 공직생활을 했다. 김용하 교수는 한국연금학회장, 한국사회보장학회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참여한 바 있다. 

최종 후보가 밝혀지자 시민단체들은 연이어 반대 성명을 발표하며 국민연금을 지탄하고 나섰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성명서를 통해 현재 거론되는 인물의 과거 입장과 정책적 입장 등을 보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김태현 사장은 기재부 관료 출신으로 국민연금 제도와 기금 관련해 어떠한 연관성도 없으며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김용하 교수에 대해서는 그간 행보나 언사를 바탕으로 볼 때 국민연금 제도 개악, 기금 거버넌스 개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특히 지난 경사노위 연금특위 사회적 대화 과정에서 경영계 추천 공익위원으로 참여해 국민연금의 급여 적절성 강화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고, 기금운용위원회 가입자 대표성과 기금의 수탁자책임활동을 펌훼한 인물이 국민연금공단이라는 조직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도 기자회견을 열고 "기금 재정안정화만 기계적으로 외치는 모피아 출신 인사,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사회적 합의 사례나 제도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두드러진 제도 개선 경험이 일천한 자리욕심형 폴리페서 인사가 유력 후보"라며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강화를 위한 연금공단의 사명과 역할, 책임을 감당하고 헤쳐갈 수 있는 검증된 적임자가 이사장으로 임명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제개혁연대 역시 논평에서 김용하 교수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책임활동)를 사실상 부정하고 있고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에 대해 왜곡된 시각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측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사용자단체, 근로자단체 등 가입자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기금운용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이고 스튜어드십 코드는 여기서 오랜 시간 합의를 거쳐 도출한 것인데 이의 이행을 그동안 사실상 부정해온 김용하 교수는 이사장 후보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중장기 자산배분 원칙에 대해 김용하 교수는 전면 부정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직접 운용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당연직 상근위원이라는 점, 기금이사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실질적으로 기금을 운용하는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한 추천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기금운용과 관련된 위의 발언들을 결코 쉽게 넘길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연금공단 신임 이사장은 최종 후보가 복지부에 추천된 만큼 늦어 오는 10월 안에는 임명이 완료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