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독사예방에 안일하게 대처하면서, 안타까운 죽음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독사예방법이 지난해 4월 시행됐지만, 복지체계는 전혀 변화한 것이 없어서다. 

무엇보다 연중 고독사 사건이 이어지고 있지만,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는커녕 통계체계조차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오는 10월 국정감사를 앞둔 여야 의원실의 자료조사에서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고독사 대응 주무 부처인 복지부는 고독사예방법 제14조와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부처 장관 및 전문가로 구성된 고독사예방협의회를 구성하고 범부처 대응이 필요한 영역에 대한 협조를 구해야 한다. 

고독사예방법 시행 초기 안정적인 대책 실행을 위해 꼭 필요한 협의회로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는다. 하지만 협의회는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았다. 

또 고독사예방을 위한 첫 단추인 기초통계조차 만들지 못했다. 

복지부가 사실상 고독사예방에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이다. 

황 의원은 "고독사가 종전에는 홀로 사는 노인층에서 보인 현상이었다면 최근에는 중장년, 청년층으로 확대됐다. 국민 삶과 직결되는 문제로 사회적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고독사 대응 컨트롤타워를 국무조정실로 상향할 것을 권고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원이 의원도 고독사예방을 위한 대책 강화를 요구했다. 

고독사로 추정되는 무연고 사망자 수는 2018년 2447명에서 지난해 3603명으로 47% 증가했는데 정책은 제자리걸음 해서다. 

김 의원은 "고독사 위험가구에 설치하는 '스마트 플러그'나 공무원이 대면으로 안부를 묻는 단순한 프로그램은 급증하는 고독사를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연령별, 지역별 특성에 맞는 세밀한 접근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7일 서울 송파구 임대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60대 남성의 경우 화재 감지기 오작동으로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발견됐다. 사인은 지병 등으로 인한 고독사로 추정됐다. 지난 9일에도 경기 파주시 금촌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혼자 살던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역시 지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 

앞서 4월에는 서울 신림동에서 30대 1인 가구 남성이 숨진 지 한 달여만에 발견돼 사회에 충격을 줬고, 3월에는 취업 실패, 생활고 등을 겪던 20대 청년의 고독사 소식이 전해져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했다. 

서울에서 요양사로 활동 중인 박 모씨는 "회사에서 담당 어르신을 배정하면 주에 2~3번 정도 직접 찾아가 건강 상태나 특이 점은 없는지 살핀다. 저소득 고령자가 대상"이라며 "저소득층이 아니거나 60대 이하는 돌봄 대상이 아니다. 아무래도 사각지대가 있다. 수시로 체크하는 것도 아니라 물리적 한계는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렇다 보니 벌써부터 고독사예방법을 뜯어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고독사예방법에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하도록 했지만, 자치구에서 유선이나 설문조사 방식으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기존 행복e음 시스템은 비정형자료로 위험군 발굴에 어려움이 있다"며 "복지부, 지자체, 유관기관이 함께 고독사 위험자 지원 통합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부는 연내 고독사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시범사업은 지난 8월부터 시작했다. 서울, 부산, 대구,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등에서 시행된다. 

각 시도에서 독자적으로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하고 사업모형을 선택해 추진하는 형태다. 사업모형은 안부 확인 중심형, 생활지원 중심형, 심리·정신지원 중심형, 사전·사후관리 중심형이다. 사업기간은 내년 12월까지다. 

전북 전주시의 경우 국·도비 3억1200만원을 투입해 비주택 거주자 중 법적 지원이 어려운 1인 가구, 사회적 고립위험 1인 가구 등에 대한 안부 수시 확인과 금융예방교육, 지역 복지관 연계 심리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울산 중구는 관내 1인 가구 500가구를 대상으로 'AI 안부전화 서비스'를 운영한다. 주 2회 자동으로 돌봄 대상자의 안부, 건강상태 등을 체크하고 대화를 나누는 서비스다. 이상 징후 감지 시 복지담당자에게 자동 전송하는 기능도 있다. 

부산 서구와 대구 달서구는 '스마트 돌봄플러그'를 공급한다. 

한 사회복지 전문가는 "복지부의 시범사업은 1인 가구 발굴을 지자체에 맡겼다는 점에서 사각지대 발생 우려를 품고 있다. 또 현재까지 발표된 시범사업을 보면 기존의 고령층 돌봄 서비스와 다른 게 없다. 오히려 중복에 가깝다"며 "고독사예방에 대한 정부 의지가 의심스러울 지경"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