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단전·단수 등 정보를 파악하고 있지만 에너지바우처에 대한 안내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독거노인 등 정책 정보의 사각지대에 놓인 1인 가구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운천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에너지바우처의 미사용액은 약 535억원으로 전체 발급액의 15.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전체 미사용액의 64.7%가 1인 가구에서 발생했다. 

지난 5년간 가구별 미사용액 비중은 ▲1인 가구 64.7%(346억원) ▲2인 가구 21.2%(113억원) ▲3인 가구 12.1%(64억원) ▲4인 가구 1.9%(10억원)으로 절반 이상이 1인 가구에서 발생했다. 이는 취약계층에서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1인 가구 가운데 비교적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1인 가구의 미사용액 비중은 85.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대상별 미사용은 장애인이 235억원(44.0%)으로 가장 많았고, ▲노인 220억원(41.1%) ▲질환자 50억원(9.3%) 2018년 지급시작 ▲한부모 19억원(3.6%) 2019년 지급시작 ▲영유아 7억원(1.3%) ▲소년소녀 2.9억원(0.5%) 2019년 지급시작 순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미사용률을 살펴보면, 전남이 21.3%로 가장 높았으며 인천이 11.8%로 가장 낮았다. 호남은 광주 17.1%, 전북 16.1%, 전남 21.3%로 전국 미사용률 15.3%를 상회했다.

에너지바우처 발급액은 △2017년 511억원 △2018년 575억원 △2019년 699억원 △2020년 750억원 △2021년 973억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액되어왔다. 2022년 발급액은 1,367억원으로 사업이 시작된 2015년 발급액  452억원의 3배 이상(302.2%) 증가했다.

문제는 같은 기간 에너지바우처 미사용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7년 50억원(9.9%) △2018년 77억원(13.5%) △2019년 121억원(17.3%) △2020년 118억원(15.8%) △2021년 167억원(17.2%)이 미사용되었다. 2021년의 미사용액은 전년대비 41%나 증가하며 에너지 바우처의 미사용액을 줄일 수 있는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에너지바우처의 미사용액이 매년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비는 매년 3억원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홍보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전남 순천의 김모(68)씨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하지 못했다. 제도 자체를 몰랐다가 이웃에 도움으로 뒤늦게 신청했기 때문이다. 김 씨는 "그나마 탈 수 있어서 다행"이라며 "있어도 몰라서 못타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천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강추위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등 에너지 소외계층에게 태풍과 지진보다 심각한 재난으로 다가온다"라며 에너지바우처 미사용률이 높은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혼자 사는 1인 가구의 경우 미사용이 급증하고 있다. 공급자 중심의 행정서비스가 아니라 수요자 중심의 정책 설계와 더불어 정부 차원의 적극적 홍보를 통해 에너지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올해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크게 올라 겨울철을 앞두고 에너지바우처 이용률을 시급히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재훈 서울여자대학교 교수는 "1인 가구는 취약계층 가운데 하나"라며 "취약계층에 꼭 필요한 에너지 사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에너지바우처라는 제도 자체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는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