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증가는 거스를 수 없는 현실이다. 이미 대한민국 가족형태를 대표하고, 2040년에는 그 수가 910만가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1인 가구를 외면하는 지금의 가족정책으로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많은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1인 가구 정책 필요성이 커진 지금, 우리 정부도 관련 정책 수립에 나서려 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가족정책에 1인 가구를 포함하고 관련 서비스를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가족센터의 기능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이러한 정책에 앞서 여가부는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이에 [1코노미뉴스]는 10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2년 가족정책 토론회'에 참석했다.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가족센터 역할 강화 방안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김숙자 여가부 가족정책관의 개회사로 시작됐다. 

이후 김영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김성아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가졌다. 

김영란 연구위원은 2020년 가족실태조사를 바탕으로 1인 가구 생활실태를 발표했다. 

김 연구위원은 "1인 가구는 40대 이하는 학업이나 직장, 50~60대는 이혼 등으로 혼자 살게 된 경우가 많았다. 1인 가구라 하더라도 따로 사는 가족을 부양하거나 돌보는 경우가 있고, 사적인 지원망은 여성보다 남성이, 이혼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대체로 주택안정지원 욕구가 높지만, 돌봄 서비스, 사회관계망에 대한 지원 역시 연령에 따라 높은 경우도 있었다"고 분석했다. 

이어 "1인 가구를 하위집단별 정책 지원 수요에 맞춰 지원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돌봄 지원 및 경제적 지원 정책 설계 시 1인 가구라도 가족에 대한 경제적 부양과 돌봄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성아 부연구위원은 서울시 1인 가구 고립실태와 대응전략을 발표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외로움은 '새로운 사회적 전염병'이라 정의했다.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은 서로 다르며 비자발적 고립 단계에 있는 이들이 두 가지 모두를 겪고 있어 이들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현재 서울시 1인가구지원센터를 통한 1인 가구 대응 현황 및 문제점을 발표해 이목을 끌었다. 

김 부연구위원은 "외로움, 고립도 측정을 위한 표준화된 도구가 없고, 획일화된 프로그램을 맞춤형 처방이 미흡한 상황"이라며 "앞으로 사회적 고립에 대한 고민과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위기성과 시급성을 감안한 중점 대상자를 선정하고 자치구와 1인 가구의 개별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주제발표가 끝난 후에는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1인 가구 분야 현장 및 학계 전문가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신인철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는 "1인 가구 정책을 지원할 때 청년, 노년에 따라 지원하게 되는데, 정책이 복합적으로 겹치는 경우가 많아 세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가족센터는 지역별을 거점으로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1인 가구 정책 지원에 도움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고, 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성아 박사님의 발표에서 보신 것처럼 앞서 말씀드린 모든 연령층의 1인 가구들이 경험하고 있는 문제가 외로움의 문제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이 문제에 주목하여 한국심리학회와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언론에서도 최근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보도하고 있다"며 "만약 가족센터가 그 역할을 강화하고자 할 때 1인 가구의 니즈와 가장 가까우면서도 정책의 효과성에 있어서 즉시성도 높으며 대상의 범위도 넓은 사업 부문이 외로움 경감 사업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선강 성신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가족센터 1인 가구 사업의 관점에서 봤을 때, 지역사회에 1인 가구를 지원하는 사업들이 매우 많다. 기초자치단체에서 많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1인 가구의 대부분 지원은 취약계층에 지원한다는 점에서 한정적일 수 있다. 여기에는 1인 가구도 가족을 부양하고 돌보고 있는 상황에 놓일 수 있는 점 등 1인 가구가 놓인 상황에 따른 가족센터의 사업과 프로그램 계획 운영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조언했다.

조성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연구위원은 "가족센터가 잘하는 점은 상담이다. 이 점은 외로움, 고립감을 해소하기 위해 활용한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기존 제공 중인 가족서비스에 1인 가구 참여가 용이하도록 재기획하고 1인 가구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실질적인 1인 생활자도 포함시켜야 한다. 또 1인 가구의 한시적 긴급돌봄공백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유정균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청년지원센터, 서울시 50플러스재단, 이 속에서 1인 가구를 지원하는 정책이 이뤄지고 있다. 이때 어떤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향후에는 다인 가구에서 1인 가구가 된 가구를 대상으로 한 조사를 통해 이들의 특성을 파악하는 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인 가구 특성을 정확히 파악해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1인 가구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한 기본적 지원과 편의성 증진의 이원화 전략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국희 부산광역시건강가정지원센터 센터장은 "1인 가구 지원 정책과 프로그램은 확대되고 있지만 거점 역할을 할 기관이 부재하다"며 "현재 건가지원센터에서는 대상자의 욕구를 파악하는 초기상담, 그에 맞춘 프로그램과 커뮤니티를 제공하는 형태로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그 결과 삶의 만족도가 향상됐다는 평가가 나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