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취약 1인 가구와 유기동물을 연계하여 고독사를 예방하고, 유기동물의 새 보금자리의 기회를 줄 수 있어야 한다."

신용 전북 익산시 의원은 지난 28일 열린 제248회 제2차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유기동물과 고독사 취약 가구를 연계한 입양 사업추진을 제시했다.

신 의원은 "반려동물 증가로 유기동물의 수 또한 증가하고 있다"면서 "익산시 유기동물 수는 2019년 1308마리에서 2020년 1478마리, 2021년 1622마리, 2022년(10월 기준)1370마리에 육박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전국적으로 고독사는 계속 증가하여, 2019년 659명에서 2021년 953명의 고독사가 발생했다. 시는 지난 2월 실태조사를 통해 고독사 취약계층을 발굴·조사했다"면서 "고독사 취약 가구와 유기동물 입양 연계하는 사업을 통해 우울감을 경감해 최대한 예방함과 동시에 죽음을 앞두고 있는 유기동물에게 새 보금자리의 기회를 줄 수 있다"고 제안했다.

신 의원은 고독사 취약 가구와 유기동물 입양 연계 시 파양될 수 있다는 우려 점에 대해 해결 방안도 제시했다.

신 의원은 "유기동물의 행동문제를 교정하여 고독사 취약 가구에 유기동물을 잘 적응시켜 파양률을 낮춰야 할 필요성이 있다" 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3년에 추진할 유기동물입양센터설치지원사업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려동물의 양육 포기 및 파양을 고려하는 이유 중 경제적 부담과 동물의 질병이 각각 22.2%, 18.9%로 전체의 41.1%에 이른다"면서 "고독사 취약 가구와 연계한 유기 동물에 대한 각종 진료비를 지원한다면 입양 가구의 파양률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고독사 위험 가구를 대상으로 유기동물 입양 사업은 지자체에서도 진행된 바 있다.

지난 8월 경남 함안군은 보도자료를 통해 유기동물의 새로운 삶을 제공하고 사회 취약계층의 외로움 해소 방안으로 군 내 유기동물보호소 우수 유기견 무료 분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2022년 함안군 군민제안 공모에 의한 제도를 행정에 반영한 사업으로 ▲1인 가구 ▲독거노인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1인당 1마리 분양기준 총 40마리를 분양할 예정이다.

분양된 유기견은 함안군에서 기본건강검진, 중성화 수술, 동물등록을 실시해 분양 대상자로 확정된 날로부터 7~14일 이후 분양할 예정이다.

군은 분양받은 사람이 다시 유기하는 경우와 이유 없이 분양받은 유기동물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책임감 없이 방치하는 경우, 분양받은 반려견을 처분하는 등 결격사유 발생 방지를 위해 분양 전 반려견 관리에 대한 기본교육을 진행하고, 3년간 분양 사후관리로 부적격 분양 받은 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고령화에 따른 독거노인과 1인 가구의 외로움 해소로 건강한 함안군 조성과 유기동물 입양률 증대로 함안군 유기동물보호소 내 동물복지 실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외로움 해소 방안으로 유기동물 입양은 현실적인 대처방안이 아니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 네티즌은 "독거노인에게 입양된다면 자기 돌봄을 하기도 어려운데, 유기견까지 돌볼 여력이 있을까, 오히려 짐만 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는 좋지만, 동물을 돌보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병원비, 사료값 등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아는가"라고 꼬집었다.

반면, 다른 네티즌은 "지자체나 동물보호센터가 입양자에게 주기적으로 유기동물 비용 지원, 건강관리를 함께 해준다면 좋은 정책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바라보기도 했다.

실제로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계층은 반려동물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지만, 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가 2020년 반려동물을 기르는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독거노인·장애인) 6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반려동물 양육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려동물로 인한 ▲삶의 만족도(86.3%) ▲긍정적 사고(86.8%) ▲스트레스 감소(83%) ▲대화증가(75.2%)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반려동물 양육을 위해 월간 지출하는 비용은 반려견의 경우 평균 13만8437원, 반려묘는 12만4346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취약계층은 이런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생활비를 줄이거나(37.7%), 신용카드로 처리(22.7%)가 많았고, 심지어 돈을 빌리거나(7.8%), 동물 치료를 포기(4.5%)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응답자 중 62.1%가 반려동물과 관련해 도움을 청할 곳이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