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빚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2020년 무렵부터 주식, 코인, 집값 등이 가파르게 폭등하자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 청년층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빚투'에 뛰어든 결과다. 

정부가 채무조정을 통해 이들의 재기를 돕고 나서면서 일각에서는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인의 잘못된 판단으로 진 빚을 왜 나라에서 갚아주느냐는 게 주된 내용이다. 

정부가 이들의 재기를 지원하는 이유는 금융채무불이행자를 양산해 사회경제적 비용이 커지는 등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미다. 일단 청년들의 신용불량의 늪에서 건져내겠다는 게 정부 측 입장이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 '최근 5년간 채부조정 현황'에 따르면 MZ세대를 중심으로 채무조정 확정자 수가 크게 증가했다. 20·30 세대 채무조정 확정자 수는 2018년 3만4859명에서 지난해 4만2948명으로 23.2% 증가했다. 20대의 채무조정 확정 건수가 46.7% 증가하며 60대 미만 세대 가운데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채무조정 신청자들이 빚을 내게 된 사유 가운데 '재테크(빚투) 시도'비중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20대의 채무조정 신청 사유 가운데 재테크 시도는 90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1243건으로 14배 가까이 급증했다. 30대의 경우도 313건에서 2139건으로 7배 가까이 늘었다. 

눈여겨 볼만한 점은 재테크 비중도 늘어났지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바로 '부족 생계비 충당'이다.

오기형 의원실 관계자는 "자료에서도 나왔지만 생활비 부족으로 인한 채무조정 신청이 많이 늘었다. 우리 사회의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MZ세대를 중심으로 늘어난 가계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갈수록 빚을 갚지 못하는 청년들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는 점이다. 금융당국이 나서서 청년과 취약계층을 위한 각종 대출상환 유예책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빚을 갚기 어려울 정도로 상황이 악화된 경우가 늘고 있다. 

일부 다중채무자의 경우 '빚을 빚으로 돌려막기'로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어 정부 정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물음표가 제기된다. 사회적 약자인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 마련돼야 하지만 무조건 적인 빚 탕감은 세대간의 갈등만 부추길 뿐이다. 여기에도 기준 조건이 있어야 한다. 책임감 있는 빚 탕감 정책이 뒷받침 돼어야 한다는 소리다. 

정부가 청년들이 신용불량의 늪에 빠져 취약계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조기에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또 다른 구멍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채무 발생 사유에 대한 보다 정확한 조사를 바탕으로 탕감이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