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혼자 살던 탈북민 여성이 사망한 지 1년 만에 백골 상태로 발견된 사건은 탈북민의 고립과 절망을 드러냈다. 

사건 발생 후 4개월여 만인 지난 16, 통일부는 탈북민 위기가구 지원책을 마련했다. '2023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이다. 

수년 만에 범정부 차원의 북한이탈주민 지원계획이 발표된 만큼 탈북민들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위기가구로 분류되는 탈북민 대부분이 1인 가구이며 경제적 빈곤과 사회적 고립 상태란 점에서 이번 시행계획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통일부에 따르면 2023년도 탈북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은 ▲취약계층 지원 강화 ▲정착지원 체계 개선 ▲자립 자활 지원강화를 골자로 한다. 

우선 탈북민 정착기본금을 1인 가구 기준 8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100만원 인상한다. 긴급생계비 지원 상한액도 회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높인다. 생애총액 한도액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린다. 

탈북민 고독사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위기가구 1200명을 직접 관리한다. 안전지원팀을 중심으로 매월 120명씩 직접 찾아간다는 방침이다.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은 탈북민에게는 하나원, 남북하나재단, 전문 의료기관이 연계해 트라우마 치료도 제공한다. 

정부는 탈북민의 경제적 자립역량과 사회적응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맞춤형 일자리 지원, 재교육‧재출발 지원 등 자립‧자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올해 일자리 준비를 위한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하는 '일자리 성공 패키지'를 신설해 개인별 맞춤 지원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하나원 교육과정은 ▲1인 1자격 ▲실습‧현장 중심 ▲취업연계성 강화 등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한다. 

그간 탈북민 단체들이 꾸준히 제기했던 지원안이 정책에 반영된 만큼 탈북자 단체들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서재평 탈북자 동지회 회장은 "위기가구로 분류될 수 있는 탈북민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정신적·육체적으로 일반인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아픈 사람이 많고, 사회적으로 이웃과 어울리지 못하고 고립된 상태"라며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기로 했다는 부분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착금 100만원 인상, 분명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론 이번 지원책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지원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앞으로 더 많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사실 이번 지원책에서 탈북민들이 가장 기대하는 부분은 자립지원이다. 

남북하나재단이 탈북민을 대상으로 '더 나은 남한 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서도 취·창업지원이 21.9%로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성공적으로 안착해 살아가기 위해서는 취업이 가장 중요한 문제란 것이다. 정부가 취업시장을 알선해 주고 있음에도 탈북민들은 열악한 근로환경을 겪고 있다. 정부 지원과 현실간 괴리감이 존재한다는 의미다. 

서재평 회장은 "취업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탈북민의 능력이다. 남한에서 태어났으면 개개인의 능력 차이는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일정한 근로 능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북에서 온 이들은 그런 능력이 아주 부족하다. 이런 부분을 준비할 수 있는 조치나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서 회장은 ▲탈북민 채용 기업 인센티브 제공 ▲소자본 창업자 맞춤형 지원을 제시했다. 

서 회장은 "탈북민은 회사 적응이 힘들다 보니 소자본으로라도 자기 사업을 하려는 의욕이 있다. 여기에 탈북민 3만여명 중 70%가 여성이다. 연령대도 높아 취업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몇천명 정도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좀 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서 남한에서 자립할 수 있게 돕는다면, 위기가구도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탈북민은 약 3만4000명이다. 사망자, 이민자 등을 제외하면 2만7000명가량이 거주 중인 것으로 집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