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프로그램 모르고 실효성 떨어져
중장년 20% '1인 가구'…주거유형 전월세 70%

사진=(왼쪽부터)미리캔버스, 안양시 일자리센터 홈페이지 캡쳐./디자인=안지호 기자
사진=(왼쪽부터)미리캔버스, 안양시 일자리센터 홈페이지 캡쳐./디자인=안지호 기자

1인 가구가 증가하고 '독거중년' 문제가 한 번씩 사회적 충격을 주지만, 정책적인 변화는 더디기만 하다. 

올해도 일부 지자체에서 중장년 1인 가구 대상 자조 모임이나 요리 교실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인 가구 정책이 기존 청년, 노인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해 전연령을 아우르지 못해서다. 예산 배정 자체도 적어 물리적으로 한계가 분명하다. 

이렇다 보니 우리 주변에는 외로움, 고독사 불안감 등을 호소하는 독거중년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 가구 중 40~64세 중장년층은 전체 중장년의 20.1%를 차지한다. 2·3인 가구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그런데 중장년이 되면 인간관계가 청년층보다 적어진다. 여기에 소득 수준이 다인 가구보다 낮은 경우가 많다. 세대별 빈곤율을 보면 50~64세의 경우 무려 38.7%나 된다. 35~49세도 19.5%를 기록했다. 중장년 1인 가구의 경우 자가 비율도 29.9%에 불과하다.

사회적 관계망이 흔들리고 경제적 빈곤까지 겪지만, 복지 정책에서는 사각지대다. 

전통적 복지정책 기준에서 중장년층은 다인 가구가 대부분이고, 비교적 안정적 소득이 있는 세대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1인 가구 지원에 나선 지자체의 정책에서도 중장년 지원은 적다. 심지어 대부분 참여하는 사람만 참가하거나 저조한 참여율을 기록 중이다. 

한 지자체에서 마련한 중장년 일자리 박람회에 참가한 1인 가구 이수임(53, 가명)씨는 "지금 최저임금으로 일하고 있는데, 안정적인 일자리가 없을까 해서 왔다"며 "다른 1인 가구 프로그램에 참가해 본 적은 없고, 먹고살기 바빠서 관심도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한 중장비전문학원 수강생인 박철민(56, 가명)씨는 "집에만 있다가 지인들이 생존신고하며 살자는 농담을 하는데, 고독사가 남 말이 아니구나 싶었다"며 "중장년 1인 가구라고 뭘 챙겨주는 게 어딨냐?, 어디서 알 수 있냐?"고 반문했다. 이어 "주변에서 혼자 산다고 뭘 지원 받았다는 건 들어본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지자체별 1인 가구 지원 프로그램은 1인 가구가 직접 관심을 갖고,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 등을 통해 찾아보지 않으면 알기 힘들다. 프로그램 참가자 역시 한 번 참가해 본 유경험자가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한 서울시 1인가구지원센터 관계자는 "중장년 지원 필요성을 많이 느끼지만, 아무래도 청년이나 노인쪽 프로그램이 대부분이다"며 "중장년 지원을 위해서는 보다 실태조사와 함께 직접적인 홍보,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영재 평택대학교 겸임교수는 "중장년 1인 가구는 중장기적으로 초고령화 단계에 진입하므로 그 변화를 예의주시해야 한다"며 "현재 지원 프로그램은 지역마다 편차가 크고 인지도도 떨어진다. 양적인 실태조사와 더불어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코노미뉴스 = 지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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