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의 70대 노인은 심근경색 시술 후 자택에서 코피가 멈추지 않자 응급버튼을 눌러 신속히 119의 도움을 받아 치료했다. 

#. 전북 완주군의 80대 노인은 외출 중 집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화재감지기가 자동으로 119에 신고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 전북 정읍에서는 80대 노인이 저혈당 쇼크로 쓰러져 활동이 감지되지 않자 응급관리요원이 보호자 확인 후 현관문을 개방해 응급실로 이송해 생명을 구했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올해 3차 사업에 돌입한다. 보건복지부는 실질적인 성과가 확인된 만큼 서비스 대상을 늘리고 기능도 확대할 계획이다. 

하지만 서비스 규모가 고령 1인 가구 수 대비 턱없이 부족하다. 예산의 한계가 명확해서다. 

14일 복지부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3차 사업 시행으로 올해 추가로 10만가구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독거노인,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이 서비스는 2022년 말 기준 누적 20만5548가구에게 보급됐다. 노인 19만3861가구, 장애인 1만1687가구다. 

서비스 대상의 이용률은 상당히 높다. 지난해에만 총 16만3268건의 응급상황 및 신고가 이뤄졌다. 응급버튼을 통한 신속 신고 1만7950건, 화재로 인한 자동 신고 6265건, 활동 미감지 신고 13만9053건이다. 

이처럼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고독사 예방 효과가 입증됐지만, 정책 체감도는 낮은 편이다. 예산 부족에 따른 물리적 한계 탓이다. 

올해 추가 물량을 합산해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는 30만가구에 불과하다. 하지만 독거노인 수는 빠르게 증가해, 지난해 187만5270가구를 기록했다. 2022년 기준으로는 독거노인의 단 10%만이 해당 서비스를 받고 있는 셈이다.

지금과 같은 속도로 서비스 규모를 늘려서는, 실질적인 고독사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독거노인 수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전체 노인 인구의 20.8%를 차지했고 2035년에는 30.1%, 2050년에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독거노인 증가세는 일반 노인 인구 증가세를 웃돈다. 65세 인구는 2000년 339만4000명에서 2022년 901만8000명으로 2.7배 늘어난 반면, 독거노인 수는 동기간 3.5배 증가했다.

여기에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사업 규모가 적다보니 지원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 한정돼 있다. 소득 기준을 벗어난 독거노인도 집에서 갑자기 쓰러지거나, 건강이 악화될 경우 주변의 도움을 받지 못해 119 등에 도움을 요청하기 힘든 것은 마찬가지다. 이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지원 대상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복지부 역시 사업 확대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지만, 예산 문제로 공급 목표 설정 등 규모 확대 계획을 잡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공급 목표는 따로 설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매년 예산에 맞춰 규모를 늘려나가고는 있다. 사업 분석을 통해 안전 확인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앞으로도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부터 공급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에는 '살려줘'를 외치면 곧바로 119에 신고하는 음성인식 기능과 활동 미감지 시 안부전화를 하는 인공지능 케어콜 서비스 기능이 추가된다. 

서비스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본인 및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1코노미뉴스 = 지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