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의 관심도가 가장 높은 정책은 단연 주거 문제다. 전·월세 거주자가 많아, 주거비 부담이 크고 주거안정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올 상반기에는 1인 가구 시대 주거안정을 위한 대안으로 꼽혔던 '공유주택'에 대한 정부 정책이 확정됐다. 임대형기숙사로 이름을 바꾼 공동기숙사다. 

당초 정부는 셰어하우스, 코리빙하우스, 코업하우스 등으로 불리며 난립한 공유주택 문제를 해결하고 고품질 공유주택 공급 및 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해당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결과는 1인당 개인공간 7㎡(화장실 포함 10㎡) 기준을 적용한 대규모 임대형기숙사가 됐다. 사실상 '고급형 고시원'이란 비난이 나온다. 

그러나 정부는 대규모 공동기숙사가 1인 가구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가 발표한 '청년안심주택'도 이목을 끌었다. 기존 역세권청년주택을 청년안심주택으로 바꾸고, 민간 사업자 지원을 확대해 공급 물량을 늘리는 내용이다. 시는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총 12만가구 규모의 청년안심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까지 준공된 물량 1만2000가구, 착공물량 2만2000가구, 승인인가 물량 1만1000가구를 포함한 수치다. 

청년 1인 가구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소식이지만, 7년 내에 7만5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주거비 부담이 커진 올해에는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 국토부는 상반기에 1차 청년 매입임대주택 2020가구를 공급했다. 이달에는 2차 물량으로 2232가구를 모집 중이다.

여기에 정부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거주기간을 최대 6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르면 8월 전 시행 예정으로 2차 청년 매입임대주택에도 소급적용이 기대된다. 

올 상반기는 1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기도 했다. 전셋값이 급락하면서 역전세 우려가 커지자, 전세기피로 인한 월세 수요가 급등한 결과다. 

특히 월세 오름세가 서울 전역으로 확산하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대학가로 수요가 몰렸다. 실제로 스테이션3에 따르면 지난 3월 서울 주요 대학가 원룸 월세(보증금 1000만원, 전용 33㎡ 이하 기준)는 평균 59만60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5.1%나 급등했다. 교통환경이 우수해 출퇴근이 용이한 지역인 중앙대와 이화여대 인근은 각각 44.59%, 38.81%나 치솟았다.  

◇'거지방' 대유행…짙어진 청년 1인 가구 생활고

취업난에 고물가까지 겹치면서 올 상반기 청년 1인 가구의 상당수가 심각한 생활고를 겪었다. 식비를 줄이고, 적금을 해지하고, 구독서비스까지 포기하는 사례가 이어졌다. 

이러한 분위기는 '거지방' 대유행으로 드러났다. 거지방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유행 중인 극단적 절약을 위한 모임이다. 

청년 1인 가구의 참여도가 높았는데, 스스로 얼마나 아꼈는지 또는 소비 행위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오갔다. 극단적 절약을 위한 팁 공유도 이뤄진다. 청년층이 느끼는 불안감이 유쾌하게 포장된 거지방은 경제적 압박감에서 벗어나기 위한 청년들의 대피소에 가까웠다.

청년희망적금 해지가 잇따른 점도 안타까운 부분이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출시 당시 청년희망적금 가입자 수는 289만5546명이었다. 그러나 지난 5월 말 기준 68만4878명이 중도 해지했다. 연금리 10%대 적금을 무더기로 해지한 것이다. 그만큼 청년층의 주머니 사정이 악화됐다는 의미다.  

반대로 윤석열 정부가 청년층의 목돈 마련을 위해 도입한 청년도약계좌는 초반 흥행에 성공했다. 출시 후 7일간(영업일 기준) 약 76만명이 몰린 것으로 집계됐다. 관건은 유지다. 청년희망적금에서 드러난 것처럼 청년층이 5년 만기를 채울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달라진 MZ세대 결혼관

올 상반기에는 인구 절벽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의 저출산 대책을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는 요구가 컸다. 혼인과 출산율 문제에 이목이 쏠리면서 20·30대 청년층의 달라진 결혼관에 관심이 쏠렸다. 결혼 적령기 청년층이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  때문에 결혼을 주저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 필요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인식에서다. 

이에 본지는 20·30대 청년세대를 대상으로 결혼관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 중 27%만이 결혼에 부정적이었다. 다만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약 53%가 부정적이었다. 결혼을 결정한데 가장 큰 고민은 '경제력'(43%)이 꼽혔다.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면 혼인율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그런데 지난 17년간 500조원이 투입된 저출산 정책에는 청년층의 고민이 반영되지 않았다.

달라진 청년층의 결혼관을 여전히 이해하지 못헤 반발이 빗발친 사례도 나왔다. 서울시의 대규모 미팅 정책, '서울팅'이다. 시는 추경 예산의 8000만원을 서울팅에 쓰려다가 비판여론을 의식해 결국 재검토하기로 했다. 

◇고립·은둔 1인 가구 심각…지원 정책은? 

코로나19 데믹을 거치면서 1인 가구 고립·은둔 문제가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특히 은둔형 외톨이 청년 관련 자료가 상반기 발표되면서 지원 필요성이 커졌다. 

국무조정실이 지난 3월 발표한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19~34세 청년 중 약 2.4%(24만4000명)가 은둔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서울시가 지난 1월 발표한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고립·은둔 청년은 최대 12만9000명으로 추산된다. 

이처럼 은둔형 외톨이 수가 증가하면서 지자체의 지원 조례 제정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올해에만 ▲경기 고양시 ▲서울 강북구 ▲인천 ▲서울 중랑구가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아직 법적 근거 마련 단계에 있어, 상반기 유의미한 지원 대책 발표는 없었다. 

다만 상반기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023~2027년)'이 확정되면서 심리적 지원 확대가 기대된다. 정부는 인구 10만명당 자살 사망자 수를 2021년 26명에서 2027년 18.2명으로 30% 줄인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이를 위해 정신건강검진 주기를 2년마다 실시하고 검사대상 질환을 조현병, 조울증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전국 17개 시도에 생명존중안심마을도 조성한다. 상담·치료지원 통합서비스를 제공해 고위험군을 집중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1코노미뉴스 = 지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