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1인 가구의 주요 화두를 꼽으라면 단연 청년과 여성이다.  통계청이 지난 20일 발표한 '2022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인 가구 수는 총 722만 4000가구로 전년 대비 18만 4000가구 (2.6%) 증가했다. 연령별로 60세 이상 1인 가구 256만 4000가구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15~29세 (140만 6000가구) 30~39세 (121만 6000가구), 50~59세 (110만 가구), 40~49(93만 9000가구)순으로 나타났다. 15~29세와 30~39세를 합치면 약 260만 가구로 60세 이상인 중장년 1인 가구보다 많다.

청년 세대에 정책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러나 청년 1인 가구의 증가와 정책의 규모에 반해 실행으로 옮겨진 결과는 미흡하다. 상반기 1인 가구에 정책 대해 한마디로 '속 빈 강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제대로 이뤄진 사업이 없었던 상반기, 하반기는 다를까. [1코노미뉴스]는 1인 가구 관련 전문가들에게 올 하반기 정책 방향을 물었다.  

우선 정창훈 한국 다문화연구소 대표는 "청년 1인 가구 정책을 논하려면 주거 불안부터 개선해야 한다. 청년층 1인 가구는 자가 보유 비중이 낮고, 월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보증금 마련 부담 및 임대료 지출 비용 증가에 따라 주거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라며 "청년 1인 가구의 여건에 맞는 행복주택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청년뿐만 아니라 여성 1인 가구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정 대표는 "구정 정책개발 측면에서도 1인 가구 맞춤형 정책과 서비스의 개발·보급을 통해 가구 구조 변화에 부합하는 소비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여성 1인 가구를 위한 보안·치안 서비스,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가구를 위한 돌봄 서비스 등의 사회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여성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잇따른 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고려한 해석이다.

실제로 올 상반기 사회적 충격을 줬던 여성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법안들이 국회에서 다뤄졌다. 주거침입죄 처벌 강화가 그중 하나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여성 혼자 사는 집에 침입했음에도 구체적 성범죄로 발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단순 주거 침입죄로 처벌받는 사례가 많아, 성적 목적이라는 정황이 명백하다면 성범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곽대경 동국대학교 사회학 교수는 "여성 1인 가구와 관련된 각종 범죄는 무엇보다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범죄가 발생하더라도 즉각적인 신고 및 경찰 출동, 지인 등 주변 사람에게 위급 상황을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면서 "최근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범죄 예방 물품 지급, 안심 스카우트와 같은 여성 1인 가구 정책이 확장되어야 한다. 범죄 예방 물품의 경우에도 지자체의 제정상황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고 있다. 여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범죄 예방 물자지급 수준을 지역별 차이가 없도록 끌어올려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중장년과 고령 1인 가구에 대한 정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점이 제기됐다. 

변미리 서울연구원 도시모니터링 센터장은 "중장년과 고령인구가 과거와 달리 크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이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사회적 고립'이다. 청년 1인 가구의 경우 비대면으로도 네트워크 형성 등 스스로 고립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이끌어 가는 경우가 많은 반면, 대면 관계가 익숙한 중장년, 고령 1인 가구는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고립에 쉽게 빠질 수 있다"면서 "이들의 고립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점이 되는 부분이 '삶의 질' 향상이다. 이를 위해 일명 '타임뱅크'와 같은 복지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책은 인구가 몰려있는 수도권에 집중된 것이 아닌 지역별, 생활권별로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변 센터장은 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중장년, 고령층에서도 고립감에 쉽게 빠지는 경우가 많다.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정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보통 중장년, 고령 1인 가구의 고립예방 지원을 위한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다양한 세대별 1인 가구에 대한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정창훈 한국다문화연구소 대표는 "장기적으로 인구구조뿐만 아니라 가구 구조 변화에 부합하는 주택·복지정책이 필요하다. 1인 가구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가족정책 및 사회적 안전망을 재점검하고, 특히 집중적으로 늘어나는 청년층 여성 1인 가구, 저소득층 및 독거노인가구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맞춤형 지원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면서 "고령층 1인 가구의 근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재취업 일자리 및 공공근로 사업 등을 확대해야 한다. 고령층 1인 가구는 취업비중이 낮고, 상대적으로 근로조건 및 안정성이 떨어지는 고용구조를 가지고 있다.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공공근로사업 및 가교일자리 등을 확대하여 사회참여 유도 및 소득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사회 센터 역할에 대해서도 의견이 나왔다.

박유정 안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인 가구지원센터 같은 커뮤니티 지원이 또 다른 마을공동체의 형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중장년, 고령 1인 가구 등 고독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역에서 주민들 간에 사회적 상호작용이 이뤄지고 공통된 문화를 가지는 '지역사회'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현재에도 시행되고 있는 '노노케어', '디지털 돌봄'과 같은 사업이 지역별로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면서 "이외에도 경제를 이끌어갈 청년 1인 가구의 신체·정신적 건강과 관련된 정책,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저출산 문제가 시급한 가운데, 프랑스의 '팍스'와 같은 미혼모, 혼인 외에도 출산을 위한 고려 등 결혼제도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1코노미뉴스 = 안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