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1년을 맞았다. 1주기 평가는 시민단체들이 제일 발빠르게 움직였다. 오 시장 평가에 나선 시민단체들은 민선 8기 공약실천계획에 반감을 드러냈다. 

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등이 함께하는 '서울WATCH(와치)'와 문화연대는  서울 중구 서울시청 신청사 앞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1년 공약이행 평가 및 시민여론조사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공약이행 평가 총평을 냈다. 

이들은 서울 시민들의 서울 생활 만족도와 오세훈 서울시장 공약 인지도가 반비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와치와 문화연대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서울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에 따르면, 시민들의 서울 생활 만족도는 70.7%에 달했다.

서울 생활 만족도와 달리 오 시장 5대 핵심 공약 인지도는 비인지 층이 65.3%로, 인지 층(34.7%)보다 2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대 공약 가운데서는 누구나 살고 싶은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20.3%), 안심소득으로 복지 사각지대 없는 서울(18.2%), 공공의료로 보호받는 건강특별시 서울(14.4%) 등 순으로 시민들의 관심도가 높다.

'서울시장의 5가지 핵심공약 추진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는 '불만족' 답변이 53.0%로, '만족'한다는 답변(40.8%)보다 많았다.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평가에 나선 시민단체들은 오 시장의 공약을 폐기·전면 수정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는 "동일한 사업이 존재하지만 중복해서 별도의 조직과 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업으로는 1인 가구 특별대책추진단, 우리동네돌봄단, 디지털 소외계층 정보격차 해소지원 사업, 평생학습 장학금 지원사업이 거론됐다. 

시민단체는 "부서별로 산개한 사업들을 통합하지 않고 또 하나의 전달체계를 만드는 등 엄밀하지 않은 정책 설계와 타당성을 검증하지 않아 행정력과 예산 낭비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1인 가구가 늘어나며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인 1인 가구 지원에 상당한 행정력을 투입했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1월 서울시장 출마 선언 직후 '1인 가구 안심특별대책본부 설치'를 1호 공약으로 내세우며 "1인 가구 5대 고통인 안전·질병·빈곤·외로움·주거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 해 출범한 '1인 가구 특별대책추진단'을 중심으로 각종 정책이 거론됐다. 

하지만 현재 1인 가구 정책은 '1인 가구 특별대책추진단'에서 '1인 가구 담당관' 지원으로 축소된 상태다. 시민단체 주장과 달리 이미 1인 가구 정책 추진은 줄어든 셈이다. 

1인 가구 정책 뿐만 아니라 '약자와의 동행'을 내세웠던 공약들도 흔들리고 있다.

그래서일까. 시민단체는 "오 시장의 약자와의 동행을 대표하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서울지역 저소득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반쪽짜리 시범사업"이라고 비난했다. 

문제는 오 시장이 내세운 공약들이 갈팡질팡하는 사이 서울시민들의 지원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따라서 시민단체의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1주기를 맞아 주요 공약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때다. [1코노미뉴스=안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