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정책, 저출산 포커스…1인 가구부터 챙겨야

노인의 모습과 비어있는 신생아실의 모습./사진=미리캔버스/디자인=안지호 기자
노인의 모습과 비어있는 신생아실의 모습./사진=미리캔버스/디자인=안지호 기자

7월 11일은 '세계 인구의 날'이다. UN 산하의 국제 연합 개발 계획이 지정한 국제 기념일로 인구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나라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의해 '인구의 날'을 챙기고 있다. 우리나라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한 심각성을 돌아봐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책 논의 대상이 저출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1인 가구 문제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2023년 5200만명에서 2041년 4000만명대, 2070년에는 3800만명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반대로 세계 인구는 2023년 80억5000만명에서 2070년 103억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다만 인구 변화의 큰 틀은 같다. 출산율 저하로 인한 유소년 인구 감소, 생산연령인구 감소, 고령인구 증가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폭이 유독 크고 고령화 역시 심각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급격한 인구 변화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동반한다.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혼인율 감소,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노인부담비 증가, 경제활동인구 부족 등이다. 

당장 우리나라 혼인건수는 지난해 19만2000건으로 1970년에 비해 10만3000건이나 줄었다. 평균초혼연령도 남자는 33.7세, 여자는 31.3세로 10년전보다 각각 1.6세, 1.9세 늘었다. 

코로나19 펜데믹이란 특수한 상황이 있긴 했지만, 근본적으로 1인 가구 수가 증가하고, 결혼에 대한 청년층의 인식이 바뀐 탓이 크다. 

실제로 국내 1인 가구 수는 2021년 716만5788가구를 기록, 사상 처음으로 700만가구를 돌파했다. 당초 정부 추산을 넘어선 급성장이다. 지난해 역시 722만4000가구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2047년에는 832만가구로 전체 가구의 37.3%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혼부부 역시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 경제인 생활고가 늘면서 출산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출생아 수는 24만9000명, 합계출산율은 0.78명을 기록했다. 

OECD 평균 합계출산율은 1.58명이다. 우리나라는 회원국 중 출산율 꼴찌 국가다. 

국가적 위기 상황 앞에 정부는 저출산 정책 원점 재검토에 나섰다. 파격적인 출산율 제고 정책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데, 기혼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고, 육아휴직을 늘리고,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금을 확대하는 기존의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회복지정책 전문가들은 출산에 앞서 결혼 자체를 꺼려하는 청년층의 인식 변화와 1인 가구의 삶을 지원해 다인 가구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결혼건수부터 늘리라는 것이다. 

앞서 [1코노미뉴스]가 2030대 청년층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결혼적령기인 청년들은 대체로 결혼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었다. 다만 취업, 생활비, 결혼비용 등 경제적인 압박감 탓에 결혼이 부담스럽다는 반응이 많았다.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정책적 노력이 뒷받침된다면 혼인건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 문제에 있어서도 독거노인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고독사 예방법 등이 시행되면서 돌봄 사각지대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여전히 1인 가구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장수진 인천광역시 동구의원은 "1인 가구 지원과 관심은 한 세대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모든 연령에서 급격히 1인 가구가 늘고 있다. 특정 세대와 대상만을 위한 정책이 아닌 만큼 종합적인 정책 수립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인구의 날 행사에 참석해 "정부는 아이 키우는 가정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가정에서는 부부가 함께 하는 육아를 실천하며, 지역사회와 기업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인구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준비된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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