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연금개혁에 관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국민연금·연금개혁에 관한 청년단체의 고민과 비판,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연속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연금, 지속가능석에 대한 생각 ▲국민연금의 세대 간 협력과 형평성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선 방안 ▲연금개혁에 대한 청년의 관심과 참여 제고 방안 등 질문에 대한 의견을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는 "국민연금기금 고갈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동일한 맥락에서 논의될 수 없으며, 기금 고갈에 따른 제도 존속의 우려는 국민연금의 운영원리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었다"면서 "기금 여부로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전부 판단할 수 없으나, 후세대에 과중한 부담을 지우지 않는 방식은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의 장기재정전망 악화는 제도 성숙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이라 재정지원을 통한 해결이 정당성을 갖는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세대 간 협력과 형평성에 대한 논의에서 노인 부양을 위한 사회적 비용을 '형평'의 논리로만 접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면서 "사회보험인 국민연금을 공격하는 논리로 수익비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문 대표는 공적연금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보험료 인상은 소득대체율 인상을 전제로 이뤄져야하며 기초연금의 경우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메우고, 노후소득의 최저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정립해야 한다"라며 "청년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 기구가 필요하다. 또 청년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연금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높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패널로 나선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건강한 연금제도에 대한 방향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재정계산 결과를 중심으로 현재 국민연금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살펴야 한다"면서 "기금 소진 이후 부과방식 비용률이 34.9%에 달하고 2080년에는 전체 공적연금 지출이 서구 수준을 상회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핵심은 세대 간 불공정이 아닌 계층 간 불평등이다. 장기간 안정적으로 연금을 일정액 이상 납입할 수 있는 이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의 불평등이 존재한다. 지체된 연금개혁은 연금약자의 삶을 더욱더 방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프리랜서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웠던 경험을 바탕으로 "좋은 일자리를 위한 연금이 나의 노후를 안정시켜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연주 청년참여연대 사무국장은 안정적인 미래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 사무국장은 "안정적인 미래를 상상하기 어려운 청년의 삶에 대해 연금은 안정적인 미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상상력이 되어야 한다. 이를 막는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다면 제도의 존속 여부가 아닌 효율적인 유지방안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는 게 국가의 책임이자 의무"라고 설명했다.

이 사무국장은 또 "협력과 형평성 중 하나를 택할 수 없고, 국민연금의 세대 불평등을 강조하는 것은 전형적인 갈라치기다. 노인 세대만이 국민연금의 수혜자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중요한 복지제도로써의 기능을 감추는 것"이라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높이고, 현재 근로소득 중심으로 형성된 보험료 부과 대상의 범위를 자본소득, 금융소득 등으로 넓혀야 한다. 노후보장 영역의 지나친 민영화를 방치해 국민연금 불안에 대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관형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청년위원장은 "기금고갈문제에 대한 명확한 대책을 내놓지 않는 것은 미래세대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라고 생각한다"면서 "소득대체율 인상에 반대하며 국민들은 사연금을 통한 개인적 노후 준비도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김 청년위원장은 그러면서 "노인과 청년이라는 세대로 구분하여 부양의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인구변화, 출생률, 경쟁 상황 등에 따라 연금운영정책을 결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선 방안에 대해 김 청년위원장은 "현 상황에서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나 청년들의 불안감을 고려했을 때 소폭 상승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소득대체율 인상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김대현 청년정의당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은 국민연금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짚었다.

김 위원장은 "기금고갈보다도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를 예측하지 못하고 설계된 것이 근본적인 문제다. 기금고갈에 휘둘리는 것도, 연금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 보는 시각도 적절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세대 간 갈등으로 치닫지 않기 위해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의 책임성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연금 사각지대 최소화, 근로계액 형태, 성별, 연령에 따른 연금 기여/수급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적극적 시정 조치 등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청년의 참여를 위해 '어려운 용어'라는 장벽을 없애고 청년들과 소통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하고, 청년 스스로가 개입되어야 있어야 하는 이유, 제도를 없애면 안 되는 이유까지 납득시킬 수 있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1코노미뉴스 = 안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