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는 혼자이기 때문에 그만큼 취약성을 띄고 있다. 정책적 지원을 통해 이들이 사회연결망을 구축하고, 부족한 사회적 역량을 회복하거나 연결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19일 강민욱 대구광역시 남구의원이 [1코노미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꺼낸 첫마디다. 그는 남구에 급증하고 있는 1인 가구에 대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해 12월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후 2월 28일 대구 남구의회 28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이에 강 의원에게 1인 가구 조례안을 발의한 배경과 남구의 1인 가구 현황, 정책 지원 계획 등 이야기를 들어봤다.

강 의원은 1인 가구 조례안 발의와 관련하여 "최근 남구에서는 2023년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계획서를 마련했다. 계획서의 여건분석을 살펴보면, 대구광역시 남구의 총인구는 14만3000명으로 대구시 구·군 중 일곱 번째다. 심지어 인구감소율은 서구 다음으로 가장 높은 27.1%를 기록했다"라고 말했다.

또 "인구비율에 있어서는 고령화의 판단기준인 65세 이상이 대구에서 가장 높은 24.2%를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놀랍게도 주출산연령인 25세에서 39세의 젊은 층 인구 비율이 19.4%"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구시 평균인 18.6%보다 높은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특이한 점은 이들 중 상당수가 청년 1인 가구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이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대구 남구는 1인 가구 비중이 높고, 특히 혼자 사는 청년이 많아 돌봄 사각지대 우려가 나온다. 강 의원이 1인 가구를 위한 대책 마련을 주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강 의원은 "2020년 행정안전부에서 조사한 인구총조사를 살펴보면 남구 1인 가구 비중이 43.3%로 대구시 평균인 30.9%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나타내며 구·군 중 가장 높게 기록됐다"면서 "다양한 가족의 형태와 삶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 지금, 남구의 거주형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장 드러난 시급한 문제로는 고독사와 자살을 꼽았다.

강 의원은 "남구의 최근 5년간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2017년 28.3%에서 2021년 37%까지 증가하여 대구시 구·군 중 가장 높다"면서 "현재도 정신건강증진센터, 복지관, 복지센터 등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고독사 및 자살예방, 특히나 그것을 1인 가구의 구조적 문제와 관련하여 이해하고 접근하기는 쉽지 않은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 강 의원은 최근 1인 가구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는 "2020년 경찰청 변사자통계에 따르면 동기별 자살현황에서 정신적, 정신과적 문제와 경제생활 문제로 인하여 자살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나와 있다. 사회적인 유기체로서 존재하는 사람은 자살 위험성이 굉장이 낮기 때문에 1인 가구에 다양한 지원을 통해 자살예방, 고독사 예방 등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구에서는 1인 가구 세대를 나누어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지원하고, 사회적 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 청년, 중장년, 독거노인 각각 1인 가구로 구성된 주요 이유가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세부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회적 문제를 인식하고 시스템을 구축하여 문제 해소와 남구에 거주하는 1인 가구 복지지원 및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통해 지역사회 내 안정감 있는 생활 기반, 공동체 강화 및 사회친화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시행하게 됐다"라고 덧붙였다.

1인 가구는 혼자 생활하면서 취약점이 뚜렷하다. 대표적으로 여성 1인 가구는 각종 범죄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다. 또한 1인 가구는 다인 가구에 비해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는 경우가 많고, 사회적 고립에 빠질 위험성이 크다.

강 의원도 1인 가구는 사회적 약자 집단 중 하나로 인식해야한다며 정책 지원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강 의원은 "예로 청년 1인 가구가 거주할 집을 알아본다면 입지, 편의성, 교통편, 경제적 상황, CCTV보유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지만, 성별로 나눈다면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이유가 명확히 다르다"면서 "혼자이기 때문에 그만큼 취약성을 띄고 있으며, 1인 가구는 위험 대응 능력, 사회적 고립 등 다인 가구보다 위험성이 높을 수 있다. 또 이들 중 상당수가 경제적, 사회적으로 취약하다"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1인 가구 정책 지원을 통해 이들이 사회연결망을 구축하고 부족한 사회적 역량을 회복하거나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하며 소모임, 교육 등을 통해 습득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번 1인 가구 지원조례안이 가결됨에 따라 1인 가구 정책 지원에 대한 포부도 밝혔다.

강 의원은 "최종 목표는 1인 가구 지원센터를 설립하는 것이다. 각 해당 과에서 각자 1인 가구를 위해 분야별로 지원한다면 혜택을 받는 대상자 입장에서 이미 비슷한 교육을 들었거나, 본인이 바라는 정책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면서 "결국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역할이 존재해야 한다. 이를통해 사회복지사들의 사례관리와 같이 사회환경적 요인과 개인의 상황을 이해하고 대상자에게 맞춰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1인 가구 지원센터 설립을 목표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1인 가구에 대해 통합적 지원과 동시에 1인 가구가 겪기 쉬운 알코올 중독, 우울 등 정신적, 정신과적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긴밀히 연계하고, 남구에서도 중독관리통합관리센터를 설치하여 남구 구민들 및 1인 가구의 지역사회 안전망 내에 있을 수 있도록 목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강 의원은 "대구에서는 1인 가구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수도권에 비해 많이 약하다. 그리고 1인 가구에서 지내는 분들은 목소리도 약하다"라면서 "1인 가구와 관련한 사회적 문제 인식이 많아지고 활발한 논의를 통해 종국에는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1인 가구의 한 사람으로서, 사람을 위한 의원으로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코노미뉴스 = 안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