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고령화 속 노인 1인 가구 증가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층이 증가하면서 장기요양 의료서비스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 1등급 요양병원 기관은 234곳에 불과했다.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 품질을 고려하는 인구는 많아지는 가운데, 관련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된다.   

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1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평가 결과'에 따르면 요양병원 등급을 나누는 평가대상 1354기관 중 2등급 434기관이 (32.1%) 가장 많았고, 3등급 기관 352(26.0%)곳, 1등급 기관 234곳 (17.4%), 4등급 기관 220(16.3%)곳, 5등급 기관 114곳(8.4%)순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통계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를 보면 2020년 815만명에서 올해 무려 950만명을 넘어섰다. 고령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수요도는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요양병원 현황을 보면 2010년 867기관에서 2021년 1464기관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입원환자수도 같은 기간 22만8000명에서 45만2000명으로 크게 늘었다.

지역별 등급별 기관 수 중 2021년 1등급 기관 분포도를 보면 ▲경기 57곳(24.4%) ▲부산 39곳(16.7%) ▲서울 24곳 (10.3%) ▲경북·경남 19곳(8.1%) ▲대전 14곳 (6.0%) ▲인천 13곳 (5.6%) ▲전북 10곳(4.3%) ▲충북 9곳(3.8%) ▲울산·충남·전남 7곳(3.0%) ▲대구 4곳(1.7%) ▲강원 3곳(1.3%) ▲광주·제주 1곳 (0.4%)로 나타났다.

이처럼 1등급 기관은 주로 수도권 또는 도심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다. 고령 인구 수가 많은 지방의 경우 품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요양병원 평가는 2008년부터 적용된 수가제(일당 정액제)의 지불제도 특성상 의료서비스 과소 제공 가능성이 있어, 이를 방지하고 요양병원의 자율적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다. 평가를 통해 요양병원 의료서비스 질 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에게 합리적인 병원 선택을 위한 정보 제공으로 국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요양병원 등급은 1~5등급으로 나뉜다.

평가 기준은 총 19개의 지표로, 평가지표 15개와 모니터링지표 4개다. 요양기관의 현황신고자료,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환자평가표, 행정안전부 사망자료 등의 통계를 바탕으로 기관별 종합점수를 산출한다. [1코노미뉴스 = 안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