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각종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정작 고령 1인 가구가 모여 사는 영구임대주택에는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취약계층이 주로 거주해 심리·정서적 돌봄이 필요한데도, 전담 주거복지사 부족 등으로 촘촘한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토교통부·주택관리공단·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자살은 237건, 고독사는 206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공임대주택 중에서도 취약계층이 주로 거주하는 영구임대주택은 입주자의 66.4%가 1인 가구다. 또 이들 중 65세 이상 고령층은 5만8261가구로 61.8%를 차지한다. 

경제적·심리적 취약층 약 6만명이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정작 주택관리공단이 영구임대주택 입주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찾아가는 마이홈센터'는 단 102개 단지에만 적용된 상태다. 배치된 주거복지사도 103명뿐이다. 주거관리사 1명이 1285.2명을 전담하고 있다.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무엇보다 고령층, 특히 독거노인은 자살예방정책에 있어 집중관리 대상이다. 2021년 기준 국내 65세 이상 노인의 자살사망자 수는 3619명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그 이유로 경제적·신체적으로 취약해진 연령대와 1인 가구가 느끼는 외로움과 우울감 등 정신적인 부분을 꼽는다. 특히 사별 후 홀로 남겨진 경우 심리적으로 고립감과 우울감을 크게 느낄 수 있다고 본다. 

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독거노인의 자살위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를 보면 노년기에는 고립감, 절망감 그리고 무기력으로 인해 자살위험이 높아진다. 특히 미래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장기간 걸쳐 일어나면서 소외감과 심각한 자기연민으로 발전하고 결국 자살 충동으로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고령층의 경우 우울감, 경제적 어려움, 외로움 등으로 인한 자살 충동을 느낀다. 2022년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60세 이상의 44.9%가 질환·우울감·장애로 인한 자살 충동을 호소했다. 경제적 어려움도 30.3%나 된다. 외로움·고독도 10.7%다. 외로움·고독으로 인한 자살 충동의 경우 20~50대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다. 

고령층의 경우 우울증 진료환자가 많기도 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2021년 우울증 진료환자는 93만3481명으로 이 중 60대는 14만8039명, 70대는 11만8611명, 80대 이상은 6만6570명으로 집계됐다. 

따라서 고령 1인 가구에 대한 돌봄 지원 체계 재점검이 요구된다. 

허영 의원은 "정부 및 산하기관이 효과적인 연계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 우리 사회의 약한 고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중돈 목원대학교 교수도 한국노년학회 발표 논문을 통해 "고령 1인 가구 대상 서비스과정에 고독감 측정 도구를 활용하고, 대인관계 개선과 무력감 예방을 위한 노력을 담아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광환 건양대학교 웰다잉융합연구소장은 "노인 고독사 원인은 가족구조 변화와 주변인과의 단절, 질병, 빈곤 등이 원인"이라며 "예방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관심과 1인 가구인 대상자 스스로의 사회활동 참여가 필요하다. 주민자치센터나 복지시설 이용을 적극적으로 유도한다면 상당 부분 예방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1코노미뉴스 = 지현호 기자]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