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1인 가구 비율이 높은 지방의 응급의료 시스템 공백이 꾸준히 지적받아 왔다. 이에 정부는 국립대병원의 역할 강화로 응급 공백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2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응급의료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뇌졸중·심근경색 등 중증응급질환 환자에 대응하기 어려운 응급의료 취약지는 경북·충남·전남 순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조사를 바탕으로 응급의료 공백은 곧 환자 사망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국민 누구나 응급의료를 제공할 의무가 국가에 있어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방에는 건강에 취약한 고령 1인 가구 수가 많다는 점이다. 이들은 대부분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며 주위에서 건강 상태를 확인해 주는 사람이 없어 응급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
실제로 응급의료 취약지로 꼽히는 전남과 경북은 고령 1인 가구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이 밖에도 지방 위주로 고령 1인 가구 분포도가 높았다.
통계청의 '2022 통계로 보는 1인 가구'를 보면 지역별 1인 가구 연령대 비중에서 60대 이상 지역은 전남이 50.9%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북 44.6%, 전북 43.6%, 경남 43.2%, 강원 42.6%로 집계됐다.
최근 강원도자치도여성가족연구원이 노인 1인 가구의 생활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만성질환을 3개 이상 앓고 있다는 비율이 36.0%로 나타났다. 이어 2개 28.1%, 1개 24.0%, 없음 11.9%로 평균 2.1개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었다.
만성질환을 앓는 노인층은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지방의 응급의료 시스템상황에 대해 지적했다.
강원도의 한 대학병원 뇌혈관센터 교수는 "지방일수록 고령자 비율이 높아 뇌출혈 환자 발생 비율도 높아지는데, 뇌혈관 의사는 수도권에 몰려있다"면서 "급한 응급 수술의 경우 의사가 없어서 이동하다 숨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정승준 한양대 의과대학 교수도 "필수 의료 전문의 확보를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행 응급의학과 전문의 5인 이상 확보만 의무화하고 있는 법을 개정해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흉부외과의 전담 전문의를 5인 이상 확보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복지부, '필수의료 혁신전략' 발표
정부는 지방 응급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앞으로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중증 치료가 가능하도록 공백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복지부의 필수의료 혁신전략은 세부적으로 ▲필수의료 전달체계 정상화 ▲넥스트 팬데믹 대비 ▲지방소멸방지 등 전략을 내세웠다.
이는 전국 17개 국립대병원을 의료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립대병원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 의료 육성에 탄력성을 더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기존 국립대 병원은 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정원 수, 인건비 등이 정해져 있다. 이에 많은 의료진이 국립대병원을 떠나 사립 병원으로 떠나는 일이 허다했다.
정부는 국립대 병원의 필수의료 분야 교수 정원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공공정책 수가 인상 등을 추진하는 정원 관리 등 규제 변경을 검토할 방침이다. 단, 의대정원 확대는 아직 검토 중인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국립대병원의 중환자실, 응급실 병상·인력 확보를 위한 비용을 지원, 필수의료센터에 대한 보상 강화도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필수의료 분야 R&D 투자를 더해 국립대병원의 연구 역량을 높일 예정이다.
상급병원의 쏠림 현상을 방지하고자 병·의원의 역할을 정립하는 계획도 내놨다. 우수지역 종합병원을 전국 70개 중진료권별로 육성하고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과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복지부는 또 향후 지역·필수의료 혁신TF를 구성해 실행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립대병원의 역량을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으로 높여 지역에서 중증 질환 치료가 완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각자도생식 비효율적 의료 전달체계를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는 체계로 정상화하기 위해 혁신전략을 마련했다"라고 강조했다. [1코노미뉴스 = 안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