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년 1인 가구라면 주목해야 할 정책 변화가 있다. 바로 국민연금 개혁이다. 1인 가구의 노후 생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국민연금이, '지속가능한 국민연금 개편'을 목표로 개편된다. 

27일 정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심의했다. 

이번 계획은 5대 분야, 15개 과제를 목표로 제시했다. 

5대 분야는 ▲노후소득보장 강화 ▲세대 형평 및 국민신뢰 제고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기금운용 개선 ▲다층노후소득보장 정립이다. 

정부는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세부 과제로 수급자의 실질 소득 제고를 내놨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대상을 납부재개자에서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넓히고 지원기간을 최대 12개월 이상으로 늘려가는 것이 핵심이다. 

또 노령연금 감액제도를 폐지하는 등 급여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현재 노령연금 수급자가 A값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최대 5년 동안 초과소득 금액별로 일정 연금액을 감액하는 제도를 폐지해 고령자의 경제활동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유족연금은 지급률을 높이면서 가입기관에 따라 세분화하고, 부양가족연금제도는 재검토한다. 사망 관련 급여체계도 지급대상을 직계존비속까지 한정하는 등 개선한다. 

명목소득대체율의 경우 상향 시,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한 만큼 공론화를 거쳐 조정하는 방향을 고민하기로 했다.

세대 형평 및 국민신뢰 제고를 위한 세부과제로는 지급보장을 명문화한다. 청년층에서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란 불신이 확산하는 것을 막고,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청년층이 부담하는 출산, 군 복무와 같은 사회적 가치 활동에는 보상 강화를 위해 크레딧 제도를 개선한다. 출산크레딧은 첫째아부터 가입기간을 12개월씩 인정하는 방식으로 지원대상을 늘린다. 노령연금 수급시점이 아닌 출산과 동시에 크레딧을 인정하고 국고 부담 비율을 확대하는 방향이다. 

군복무 크레딧은 인정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전체 복무기간으로 확대하고 군복무 종료 직후 크레딧을 인정하기로 했다. 

인구구조 변화를 감안해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또는 확정기여방식 전환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한 세부과제는 보험료율 인상이 있다. 가장 민감한 부분이다. 정부는 OECD 가입국과 비교 시 소득대체율은 유사하지만, 보험료율은 절반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점진적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보험료율은 OECD 평균이 18.2%이나 한국은 9%에 불과하고 소득대체율은 OECD 평균 42.2%이나 한국은 42.5%다.

인상수준은 향후 공론화를 통해 구체화하기로 했다. 인구변화를 감안해 적정 보험료율을 찾겠다는 계획이다. 

수급개시연령도 높일 계획이다. 현재 2023년 63세인 수급개시연령을 2028년 64세 2033년 65세로 점차 상향할 계획이다. 

재정지원 확대에 대해서는 한발 물러서는 분위기다. 정부는 국고 지원 확대의 경우 크레딧, 보험료 지원제도 확대 등 실질소득을 높이는 방식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금운용 개선을 위한 과제로는 기금수익률 제고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금수익률을 1%포인트 이상 추가 제고하고 다각적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략적 자산배분 권한을 기금운용본부로 이관하기로 했다. 기금운용위원회는 장기수익률과 위험수준을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위험자산 투자 확대 등에 따라 증가하는 운용위험, 기금손실 확률 등에 대해 정확한 정보공개 및 소통을 추진한다. 

투자 다변화를 위해 해외투자 비중은 2028년까지 약 60%로 확대한다. 2024년부터는 대체투자 분야 인력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신규 자산군을 유연화·다변화하고 내년 중 샌프란시스코에 해외사무소를 추가한다. 

기금운용본부 인력 증원, 사모대출 및 부동산플랫폼 투자 전담조직 신설, 성과급 체계 개편도 추진한다. 이외에도 중장기 자산배분체계 개편안을 마련했다. 

다층노후소득보장 정립을 위한 세부과제로는 기초연금 노후소득 보장 기능 강화, 사적연금 활성화, 다층노후소득보장 실태 정밀 분석이 담겼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단계적으로 40만원 인상해 노인빈곤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또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활성화, 개인연금 홍보 강화, 포괄적 연금통계 기반 실태분석 등도 추진된다. 

이번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은 이달 31일까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은 연금개혁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국회 연금개혁 특위와 협력해 공론화를 통해 구체적 개혁안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당초 기대했던 구체적인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에 대한 모수 개혁 방안이 없어 '알맹이'가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 전부터 우려되고 있던 '더 내고 늦게 받는' 방식으로 방향성이 잡힌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커졌다. 

앞서 제시된 통계청의 포괄적 연금통계를 보면 현재 국민연금은 노후를 위한 최소 생활비의 절반도 책임지지 못하는 지경이다. 향후 고령 1인 가구 증가 추세를 감안하면 노후 빈곤 및 노인부양비 문제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해묵은 정책과제를 나열한, 설익은 정책"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이어 "국민연금심의위원회는 가입자단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로 여러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회의체인 만큼 책임 있는 안을 제시됐어야 했다"며 "구체적 소득대체율, 보험료율 등 핵심적인 숫자를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코노미뉴스 = 지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