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청년들이 제안한 '2024년 청년자율예산' 정책에 대한 시민 투표를 오는 11월 1일 진행한다. 이에 서울시 청년 1인 가구가 주목할 만한 내용을 살펴봤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청년들이 제안한 청년자율예산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대시민 투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투표는 오는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약 2주간 진행된다.

청년자율예산 정책은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예산편성까지 참여할 수 있는 제도다. 그 과정에서 청년들의 역량이 성장하고, 관(官)에 대한 이해도가 상승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의미를 두고 있다. 서울시는 2019년 500억원 규모의 청년자율예산제를 도입하여 주목받았다. 이외에도 다양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대시민 투표는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서울청정넷) 총회에서 의결된 10개 사업(예산안 총 24억원)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올해는 총 531명이 참여해 분과회의와 정책 현장 방문 등을 통해 156개의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그 가운데 서울시 소관부서와의 조정 회의,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최종 10개의 제안 정책이 이름을 올렸다.

앞서 서울청정넷은 '청년의 문제는 청년이 잘 안다'는 취지로 2013년부터 운영된 청년참여 기구다. 지난 10년간 청년수당, 청년 월세지원, 청년 마음건강 지원 등 정책을 제안해 왔다. 

사업내용별 청년 성장 부분에서는 ▲서울청년 기업 직무체험 프로젝트 ▲서울청년 해외 일경험 사업 ▲덜어줌 재무상담(청년의 건강한 재정출발 지원) ▲찾아가는 청년정책(청년정책 교류협력 강화)등 4개다.

이어 약자와의 동행 부분 ▲돌봄청년 인식확산 및 지역사회 협조체계 마련 ▲서울 청년봉사단 운영 ▲고립·은둔 지킴이 양성 교육 ▲아동의 정보접근권 보장 환경 조성 등 4개다.

마지막으로 기후위기 대응 부분 ▲담배꽁초 무단투기 금지 문화조성 ▲청년 특화 환경교육 과정 운영 등 2개다.

특히 서울 청년 1인 가구가 주목할 만한 사업이 있다. 서울청년 기업 직무체험 프로젝트, 청년 해외 일경험 사업, 고립·은둔 지킴이 양성 교육 등이다. 실제로 많은 청년들이 취업난에 허덕이고 있고 이로 인한 빈곤, 사회적 고립 등에 취약해서다.

먼저 일자리창업 분야 중 '서울청년 기업 직무체험 프로젝트'의 세부내용은 대학재학 중인 청년들의 일경험에 대한 욕구, 기업의 실태조사에 대한 수요를 접목한다는 취지다.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기업은 청년들에게 멘토링을 제공하고, 청년들은 실제적인 일경험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제안이다.

이어 청년을 선발하여 6주간 국내외 연수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해외 일경험 사업'이 있다. 이는 해외 기업현장을 방문하고, 사후 국내교육과 성과공유회를 개최하여 멘토링 등 취업 지원을 연계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외에도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고립·은둔청년을 대상으로 '지킴이 양성 교육'이 있다. 이는 고립·은둔 청년의 유형 분류화 작업과 회복 프로그램의 방향성을 수립한다는 취지다.

실제로 최근 취업에 실패한 청년들 중 비정규직 근로자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비정규직은 대체로 수익이 불안정한 경우가 많다. 특히 청년 1인 가구에게는 치명적이다.

통계청의 '2023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서 연령계층별 특성을 보면 비정규직 근로자 중 20대, 30대 비중이 각각 0.2% 포인트 늘었다. 30대는 비정규직 4만명이 늘어났고, 20대는 시간제 비정규직이 2만9000명 증가했다.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 중 20~30대의 비중은 29.7%로 전년 동월 대비 0.4%포인트 늘었다. 특히 비자발적 사유로 비정규직을 선택한 경우가 0.4%포인트, 이직 또는 취업준비를 위한 경우가 1.6%포인트 증가했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배경에 불안함을 호소하는 청년들이 점차 늘면서 고립·은둔 청년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서울시 자료를 보면 지난 1월 기준 서울 청년 중 고립·은둔청년 추정 인구는 약 12만9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청년(19세~39세 기준) 대상으로 범위를 넓힐 경우 국내의 고립·은둔 청년은 약 6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시응 2020년부터 고립·은둔 청년을 발굴하고 사회복귀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1년 12월에는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 제정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단, 고립·은둔 청년 수 대비 지원 사업은 걸음마 단계다. '서울시 연도별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 현황'을 보면 2020년 102명, 2021년 289명, 2022년 757명 수준이다.

고립·은둔 청년들의 생활패턴은 수준이 심각할수록 불규칙적으로 생활하는 경향이 강했다. 또 스스로 건강 상태에 대해 나쁜 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심리적 우울감, 불안감도 높게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경제적으로 가장 활발히 활동해야 하는 청년층의 경제적 문제, 고립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에따라 이번 서울시 청년자율예산 투표를 앞두고 청년정책 반영의 귀추가 주목된다.

김영재 평택대학교 겸임교수는 "청년층이 빈곤의 굴레에 빠지지 않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최근 정부 정책도 경제적인 부분이 많다"면서 "이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관심과 맞춤형 대책이 요구된다"라고 말했다. [1코노미뉴스 = 안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