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 노인 고독사가 연달아 발생했다.

최근 서울 은평구에 이어 성북구에서 독거노인이 고독사했다. 올해 처음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이 실행됐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9일 성북경찰서, 구청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11시쯤 성북구 동선동의 한 공공임대주택 빌라에서 7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1인 가구 모니터링 대상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구는 야구르트 배달업체와 계약해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차원 매달 A씨에게 야구르트를 배달해 왔다. 하지만 지난 2일부터 배달된 야쿠르트가 그대로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이웃 주민이 주민센터에 이 사실을 알렸다.

이에 주민센터 직원이 경찰에 신고 했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숨져 있는 A씨를 발견했다. 시신 부패 상태 등을 근거로 A씨가 약 열흘 전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A씨는 그동안 구에서 진행하는 돌봄서비스 대상자였으며, 평소 지병을 앓아온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말했다.

지난 3일 은평구에서도 70대 남성 B씨가 숨진 지 열흘 만에 발견됐다. 이날 오전 수색동 주민센터 직원이 B씨의 자택을 방문했지만,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고 악취가 나는 점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소방과 경찰은 집 안에 숨져있는 B씨를 발견했다. 경찰 수사결과 B씨는 시신 부패 정도를 보아 사망한지 열흘 정도 된 것으로 파악했다.

그동안 B씨는 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센터 직원도 B씨의 지원을 위해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B씨는 기초생활수급자인지, 평소 지병을 앓아왔는지 등은 밝혀지지 않았다.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사회변화가 빠르게 일어나면서 고독사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정부, 지자체가 앞다퉈 고독사 정책 발표와 지원 등에 나서고 있음에도 통계조차 맞지 않는 실정이다.

지난 5월 보건복지부는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한 바 있다. 지역 주도형 대응체계 구축, 생애주기별 서비스 연계로 2027년까지 고독사 수를 20%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지원하기 위한 인적·물적 안전망을 최대한 동원하고 고독사 예방 게이트키퍼를 양성할 방침이다. 고독사 위기정보 및 발굴모형을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또 고독사 실태파악 주기도 현행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 그러나 고독사 수치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실제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민석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월~8월 무연고 사망자는 3237명을 기록했다. 이미 2020년 연간 무연고 사망자 수치(3136)를 넘어섰고, 이대로라면 예년 수준이 4000명 이상을 기록할 전망이다.

아울러 정부와 지자체간의 고독사 통계 조차 맞지 않았다.

지난달 19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연평균 고독사 수치가 복지부 통계와 무려 9배가량 차이가 났다.

최근 3년간(2019~2021년) 서울지역 고독사 통계를 복지부에서는 각각 ▲526건 ▲571건 ▲619건인 반면, 서울시는 ▲69건 ▲51건 ▲76건으로 차이를 보였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조사체계의 차이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고 의원은 "복지부와 지자체간 고독사 기준 등 차이로 통계가 상이하다"면서 "기준을 명확히 하여 예방대책 수립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고독사 문제를 두고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정기적 접촉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김영범 한림대학교 교수는 "사회적 고립 노인 비율은 전체 표본 중 8.87%를 차지한다. 2020년 노인 인구 기준으로 70만명 수준"이라며 "건강이 나쁠수록, 인지기능이 나쁠수록 사회적 고립 노인 비율이 높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는 정기적 접촉이 중요하다. 사회경제적 어려움 기준이 아닌 폭넓은 지원을 제공해야 하고, 지역 주민을 고립 노인 파악을 위한 정보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법·제도 개선과 전담인력 지원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이미영 부산 사상구 복지정책과 팀장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통한 위기가구 사전발굴, 사례관리 등이 중요한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는 개입이 불가능한 현실"이라며 "고립거부가구에 대한 법·제도 개선과 정부합동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과제사업을 총괄 수행할 전담 인력 및 국비 지원이 요구된다"라고 강조했다. [1코노미뉴스 = 안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