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추위에 난방비 가동이 시작되면서, '난방비 지원율' 문제가 다시 떠올랐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용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가스공사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취약계층 약 171만 가구 중 실제 가스비 지원을 받은 가구는 약 92만 가구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당초 추산한 지원액 7660억원 중 지원액은 3239억원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고령 1인 가구 등 취약계층 대상 난방비 지원 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책정됐지만, 지원율이 떨어져 정책 실효성 논란을 빚어 왔다. 

김용민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겨울에는 난방비 지원 대상 취약계층 202만가구 중 약 50만가구가 지원을 받지 못했다. 

지원 대상자가 자격, 절차, 방법 등을 몰라 정작 난방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앞서 동일한 문제를 경험했던 에너지 바우처 지원이 떠오르는 부분이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사업의 경우 한국에너지공단 자료를 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미사용액이 약 535억원으로 전체 발급액의 15.3%를 차지했다. 

부처간 지원 대상자 정보 공유, 지자체 직권 지원 신청 등 근본적인 대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번 겨울에도 난방비 지원 사업은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김 의원도 "지원 대상자에 대한 정보 공유 부재와 신청주의 때문에 광범위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몰라서 신청을 못 하고 이 때문에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요자 중심의 정책 설계와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로 겨울철 난방비 지원 사업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정보 취득 및 직접 신청에 어려움이 있는 고령 1인 가구가 주로 사각지대에 있다.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 올겨울에도 추위와 사투를 벌일 수밖에 없다.

서울 은평구 산새마을에 거주하는 박 모(69) 씨는 "동절기 대비를 아직 안했는데 갑자기 추워져서 곤란하다. 지난주에는 전기장판이랑 솜이불로 버텼다. 난방비를 지원해 준다는 말은 아직 못 들었다"며 오히려 "어떻게 하면 지원 받을 수 있냐?"고 되물었다.

한편 정부는 올해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 취약계층 1가구당 최대 30만4000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총 예산은 3660억원으로 등유바우처의 경우 지원액을 지난해 31만원에서 64만1000원으로 대폭 늘렸다. 연탄쿠폰도 47만2000원에서 54만6000원으로 확대한다. 또 전국 6만8000개의 경로당 동절기(11월~3월) 난방비를 월 40만원씩 지원한다.

김영재 평택대학교 겸임교수는 "취약계층 고령 1인 가구의 주거 현실은 고물가 상황에서 더욱 악화할 수 있다.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높아질수록 그 여파는 더 클 것"이라며 "정부 지원이 촘촘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 반영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1코노미뉴스 = 지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