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은 혼자서 모든 것을 헤쳐 나가야 하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어진희 서울 자립지원팀장

매년 2000명에 달하는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에 홀로서기에 도전한다. 이들을 위한 지원 정책은 있지만 연이은 물가상승,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고립에 빠지는 등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정부 및 지자체가 올해 새로운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정책 실효성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14일 보건복지부, 지자체 등에 따르면 올해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자립수당 인상, 의료비 부담 완화, 자립정착금 지원, 교통비 등을 지원한다.

먼저 복지부는 자립준비청년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신설했다. 앞서 '2020년 자립준비청년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결과'를 보면 자립준비청년 응답자의 64.2%가 '최근 1년 내 질병을 앓았던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 중 절반 이상인 53.3%가 '일부 치료만 받았거나 전혀 받지 못했다'라고 응답했다. 치료받지 못한 이유는 '치료비가 없어서'가 37.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에 이번 사업은 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 의료급여 2종과 유사한 수준으로 지원받는다. 자립준비청년이 경제적 부담 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입원·외래 진료 외에도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14%만 부담하면 된다.

단, 2019년 1월 1일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한다. 또 대상자가 건강보험 직장·지역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자격인 경우다. 의료급여 수급자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해당 제도를 통해 이미 낮은 본인 부담률이 적용되어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 신청은 지난 13일부터 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등 온라인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대상자로 결정되면 내달 1일 자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지원 기간은 보호종료후 5년이다.

이 밖에도 복지부는 자립준비청년 취업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 추진, 온라인 상담플랫폼 운영을 개시했다.

지난 8월에는 삼성전자 인재개발원과 민·관 협력의 일환으로 '삼성희밍디딤돌 2.0' 사업 추진을 위한 협무협약을 체결했다. 올해 하반기 중 전자·IT 제조기술자 양성 과정, 반도체 정밀배관 기술자 양성 과정 등 5개 교육을 개설하여 120명의 자립준비청년에게 취업 교육을 제공한다.

또한 자립준비청년 상담센터, 온라인 자립정보 플랫폼을 지난 4월 24일 운영 개시했다. 자립준비청년이 도움이 필요할 때 쉽게 연락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지원 혜택을 안내하기 위함이다.

지자체에서도 자립준비청년의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7월 자립준비청년 전용공간인 '영플러스 서울'을 개소했다. 이곳에서는 서울시 자립지원전담기관 실무자들이 활동하면서 자립준비청년들의 심리정서부터 주거·생활안정, 일자리·진로, 교육과 자조 모임 활동까지 지원을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는 공간이다.

시는 또 같은 달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강화계획 3.0을 공개한 바 있다. 심리정서, 자립 생활과 생활 안정, 맞춤 진로까지 구축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시는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높은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자립정착금을 기존 1500만원에서 내년 2000만원으로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시비 총 39억을 투입하여 매월 6만원의 대중교통비를 지원한다.

대중교통비 지급은 이달 1일부터 시작됐다. 서울시 버스 요금 인상 시기(2023년 8월)에 맞춰 연말까지 신청을 완료한 대상자는 8월분부터 소급 지급받을 수 있다. 단, 대상자는 2018년 8월 보호종료자부터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보호종료일 기준 5년 이내 해당하는 기간만큼 지원한다.

경기도는 주거복지강화 지원을 선보였다.

올해 2월 '2023년 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해 지역별 부동산 중개 도우미를 위촉·운영하고 있다.

올해 도우미 50명 안팎을 운영하고, 추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금융지원도 확대했다. 전세 임대 무상 지원 연령 기준을 만 20세 이하에서 만 22세 이하로 늘리고, 주거급여 지원 기준도 중위소득 46% 이하에서 47% 이하로 확대했다.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비율도 기존 2%에서 4%로 상향했다.

자립준비청년 대상 지원이 늘면서 우려되는 사항도 있다. 

이재유 서울자립지원전담기관 팀장은 "최근 자립준비청년들의 자립 정착금도 많이 오르고, 수당도 생기고 하다 보니 그에 못지 않게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직적인 사기범죄가 우려된다"면서 "또한 의도치 않게 범죄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위한 법률 지원이나 변호사 상담 등이 생기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1코노미뉴스 = 안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