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불안을 호소하는 1인 가구가 늘고 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고립·경제난 등 사회환경이 악화하면서다. 이에 정부는 정신건강지원 확대 방안을 속속 내놓고 있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울증·불안장애로 치료받은 환자가 지난 5년간 906만명에 이르는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우울증·불안장애를 진료받은 환자 수는 175만5466명으로 코로나 발병 이전인 2019년(142만5533명) 대비 23.1% 증가했다. 특히 30세 미만 환자가 5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30세 미만 우울증·불안장애 환자는 2019년 24만2344명에서 지난해 36만3637명으로 급증했다.

우울·불안장애는 1인 가구의 경우 더 취약성을 띤다. 이들은 다인 가구 대비 소득은 낮고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 사회적 고립에 빠질 경향이 높다. 이로인해 자살률, 고독사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낳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올해 우울증 디지털 치료기기 연구,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등의 방안을 내놓고 있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울증 디지털 치료기기' 확증 임상시험을 오는 19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우울증 디지털 치료기기는 한양대학교 김형숙 교수 연구팀이 과기정통부로부터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정서장애 예방 및 관리 플랫폼 기술 개발'(연구과제)과제의 지원을 받아 개발하고 있다. 총 369억원을 투입해 2021년부터 내년 중순까지 디지털 마음건강 서비스와 디지털 치료기기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현재 연구팀은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 스스로 마음건강을 검사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했다. 이는 올해 9월부터 국군 장병을 대상으로 제공 중이다. 

이외에도 연구팀은 우울, 불안, 강박 등에 대한 디지털 치료기기 4종을 개발 중이다. 우울증 디지털 치료기기는 지난 2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확증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받은 상황이다.

확증 임상시험은 임상시험용 의료기기의 구체적 사용목적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의 확증적 근거를 수집하기 위해 설계·실시된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임상시험을 뜻한다.

앞서 디지털 치료는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에 따라 주목받고 있는 혁신 의료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디지털 치료제의 현황 분석 및 발전 방향'에 따르면 디지털 치료의 장점으로 인지행동치료 등 치료 방식을 통해 뇌와 신경에 작용한다고 파악했다. 또한 독성과 부작용의 우려가 적다는 점, 의약품·의료기기와의 병용이 가능하다는 점, 다양한 ICT 기술을 탑재할 수 있는 점 등을 꼽았다.

김 교수 연구팀은 내년까지 임상시험을 완료하고 우울, 불안 등에 대한 디지털 치료기기 개발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10년 내로 자살률 50% 감축을 목표로 하는 '정신건강 혁신방안'을 내놨다.

혁신안에 따르면 정부는 ▲일상적 마음 돌봄 체계 구축 ▲정신응급대응 및 치료체계 재정비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 ▲인식개선 및 정신건강 정책 추진치계 정비 등 4대 핵심과제를 계획했다.

먼저 2027년까지 100만명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한다. 당장 내년부터 정신건강 중·고 위험군 8만명에 대한 심리 상담서비스 지원에 나선다. 심리상담은 1인당 60분, 총 8회에 걸쳐 진행된다.

청년 대상(20~34세)은 2년마다 정신건강 검진을 실시한다. 검사 질환도 기존 우울증 1종에서 조현병, 조울증 등 확대한다. 사후관리 역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의학과로 연계할 계획이다. 카카오톡, 네이버 등 포털을 통해 자가진단 서비스도 활성화한다.

정신응급 현장 대응 방안으로는 17개 시도별 24시간 정신건강전문요원 경찰 합동대응센터를 설치한다. 전문요원도 올해 204명에서 내년 306명으로 확충한다. 원활한 응급입원을 위해 정신응급병상도 올해 139병상에서 시군구당 최소 1병상 확보를 추진한다. 

이러한 정신의료기관의 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3년 단위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및 적정수준의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퇴원환자에게도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치료·재활 서비스를 제공한다.

내년 7월부터는 국가·공공기관, 학교 종사자 등 1600만명에 대한 자살예방교육도 의무화할 예정이다.

또한 기초자치단체별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한 시군구 본청 정신건강·자살예방정책 수행 전담팀 구성을 권고할 예정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민 정신건강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하고, 정신질환자도 제대로 치료받고 다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1코노미뉴스 = 안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