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24년도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500가구를 모집한다. 저소득 위기가구에 해당하는 1인 가구 역시 혜택을 볼 수 있어 주목할 만한 소식이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2024년 새로 추진하는 안심소득 시범사업 신청은 내년 2일부터 12일까지 11일간 서울복지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약 1500가구를 예비선정하고 4월에 최종 500가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열악한 가정환경으로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가족돌봄청(소)년 가구 150가구 내외, 빈곤·질병 등으로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재산의 소득환산, 근로 무능력 입증 등으로 현행 제도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구 350가구 내외에게 지원된다.

신청자격은 사업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가족돌봄청(소)년과 저소득 위기가구'다. 기준은 가구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2600만원 이하다.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50%는 월 소득 111만4222원이다. 

저소득 위기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아니면서 ▲최근 1년간 체납에 의한 단전·단수·단가스 위기정보 통보 가구 ▲건보료, 임차료, 통신비, 국민연금, 관리비, 금융연체 등 요금체납으로 위기정보 통보 가구 ▲최근 1년간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신청 탈락 또는 중지 가구로 위기정보 통보 가구 중 1개 항목에 해당하는 자다. 

최종 선정된 500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1년간 매월 지원받게 된다. 무소득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85%(189만4000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월 94만7000원을 받는다. 

한편 서울시는 2022년 1단계 시범사업에서 484가구(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를 선정했다. 이들은 2025년 6월까지 3년간 지원금을 받는다. 올해는 2단계 시범사업으로 지원기준 85% 이하로 확대하고 범위를 1100가구로 늘렸다. 대신 지원 기간은 2년으로 줄인 바 있다. 내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돌아가고 총 500가구에게 1년간 지원한다. 

서울시는 2026년까지 사업의 효과를 심층 연구해 새로운 복지시스템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1코노미뉴스 = 지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