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말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오는 2027년까지 예방부터 치료, 회복까지 정부가 정신건강 지원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정신건강 지표에 경고등이 켜진지 오래다.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긴 시간 떠안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19 여파가 더해져 우울감을 느끼는 환자도 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울증·불안장애로 치료받은 환자가 지난 5년(2018년~2022년)간 906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우울증·불안장애로 진료받은 환자 수는 175만5466명으로 코로나19 발병 이전(2019년)인 142만5533명 대비 23.1% 증가했다. 그중에서도 30세 미만 환자가 무려 50% 증가했다.

이처럼 청년층의 정신건강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정책에서 주목할만한 점이 있다. 내년부터 20~34살 청년에 대해 무료 정신건강검진 주기를 현행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정신건강검진에 기존 우울증 뿐 아니라 조현병·조울증을 감지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한다는 방침 때문이다.

하지만 정책 시작도 전에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정신건강 정책 혁신 방안의 실행을 위한 보안 과제'에서 "서비스 이용 신청을 스스로 해야 한다는 점에서 실제로 정신질환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해서 개입하는 체계로 작동될 수 있을지 미지수"라며 "청년층 검진주기 단축 개입의 취지상 바람직하지만, 우울증 외 조현병, 조울증 등을 선별검사에 포함하는 것은 불필요한 '위양성'만 증가시킬 가능성도 있으므로, 선별검사 자체가 비용(대비)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올해부터 보건복지부는 자살예방 상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109번' 번호를 운영한다. 전화 상담사도 기존 80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서도 입법조사처는 "현재 자살 위험군이 100만명 이상인 상황에서 내년에 100명 정도의 상담원의 인원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자살 예방 강화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정신건강지원 정책은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만 보더라도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방향성을 고려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야한다. [1코노미뉴스 = 안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