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고령화와 함께 사회적 고립, 경제적 빈곤 등을 호소하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복지정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를 모두 포괄한 1인 가구 증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취약성이 뚜렷할 뿐만 아니라 연령대별 특징도 다양해 다양한 복지 지원 체계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정부에서도 1인 가구에 정책에 주목하는듯 했지만, 아직까지 시행단계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가운데 복지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올해 정부의 대책 마련을 두고 귀추가 주목된다.

3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4년 보건복지분야 정책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 고령화, 사회서비스 등 각 전문가들은 올해 정책 방향성에 대해 제언했다. 

전 세계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가장 빠른 인구 고령화를 겪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1970년~2018년 한국의 고령화 비율 연평균 증가율은 3.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빠르다. 인구 고령화의 가장 큰 문제점은 경제 활력의 저하와 동시에 의료비 증가 등 재정압박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건강보험 적용 인구 중 65세 이상의 인구 1인당 월평균 진료비의 전체 평균 대비 수준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 2022년은 2017년 대비 0.36%포인트 감소했지만, 구성비는 2017년 13.4%에서 2022년 17%까지 3.6%포인트 증가했다.  총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유사한 수준(3.19%포인트)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고령인구 증가에 맞춰 의료비 지출이 확대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실제로 OECD 통계의 2022년 잠정치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의료비 지출 수준은 OECD 평균을 초월한 상태다. 전 국민이 지출한 보건의료 비용인 '경상의료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9.7%로 OECD 평균 9.2%를 넘어섰다. 

이에 따라 급격한 인구 고령화 속도를 경험하고 있는 특성을 고려해 의료비 증가 속도를 통제하기 위한 혁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을 보고 있다. 이에따른 핵심 정책으로 '지역사회 일차 의료 혁신' 추진이 꼽혔다.

고령 인구 증가에 따라 치료 중심의 기술 발달과 비용지출은 보건의료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선제적 예방과 돌봄서비스 측면에서 상대적 취약성을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여기서 일차의료는 환자가 접촉하는 의료뿐만 아니라 환자와 지역사회를 잘 아는 주치의가 환자와의 관계를 지속하면서 포괄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건강증진의 노력이라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강희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둔 2024년은 고령인구 증가가 가져올 재정압박이 본격화되고, 코로나19 이후 경제 위기로 인한 건강 격차 확대가 우려된다"라며 "한편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는 지역사회 주민 단위로 건강·의료·돌봄의 통합관리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그는 "단기적으로 저소득층을 보호하고 장기적으로 미래 보건의료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핵심 정책으로 '지역사회 일차 의료 혁신'의 추진이 필요하다. 초고령사회 진입이 주도하는 보건의료 정책 환경에서 일차의료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최우선 과제다"라고 강조했다.

강 선임연구위원은 추진해야 할 세부 과제로 ▲지역 주민 대상 일차의료 가치 기반 지불 모형의 개발과 시범 운영 ▲의료비 지원 제도의 체계적 통합과 외연 확대 ▲건강보험 의료 질 평가 체계 구조 개편 ▲디지털 전환을 통한 혁신의 촉진을 제안했다.

사회서비스 정책이 추구하는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은 빼놓을 수 없는 복지 지원 목표 중 하나다. 그러나 '세계행복보고서 2023'에 따르면 한국은 OECD 38개 국가 중 35위로 최하위를 기록 중이다.

실제로 국내 통계 '국민 삶의 질 2022' 보고서를 보면 사회적 고립도, 자살률, 주거환경 만족도, 여가생활 만족도 등의 지표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인구·가구 구조의 변화가 가파른 상황으로 이에따른 인구소멸, 지방소멸, 가족소멸 등의 위기를 불러일으켜 사회보장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

특히 인구·가구의 변화는 1인 가구 증가가 대표적이다. 이는 돌봄, 건강, 사회적 고립 문제를 심화하고 있다. 1인 가구 증가는 가족 및 사회적 관계의 단절과 결핍으로 고립의 취약성을 높이고, 신체 및 정신건강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극단적으로 치닫는 고독사는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다. 이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우울, 고립 등과 연관성이 높다. 그러나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은 저조한 상태다.

또 국가 전체보다는 개개인의 삶의 질과 주관적 안녕, 행복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 개인의 행위를 규제하고 제약했던 기존 구조의 제도의 결속력이 약화 되어 청년층의 결혼제도 수용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지원 중 하나로 사회서비스 정책 영역을 부각한 복지국가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주목받는 것이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약자부터 촘촘하게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비전을 삼았다.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누리는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목표로 ▲다양한 서비스 확충 ▲질 높은 서비스 제공 ▲공급 혁신 기반 조성의 3가지 전략아래 9개의 중점과제를 담고 있다.

이번 기본 계획의 주요 골자는 지난해 5월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통해 발표된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 방향'을 토대로 마련됐다. 이는 국민 모두가 사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서비스의 양과 질을 확충한다는 것에 중점을 뒀다.

이를바탕으로 전문가들은 정부의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 방향에 더해 올해 사회서비스 정책을 전망하고 필요한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안수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 개선은 사회서비스 정책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라며 "빠른 사회변동에 따른 인간다운 삶을 위협하는 사회적 위험이 확장·심화되고, 사적 지지 체계가 약화되는 상황에서 관계성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서비스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안 연구위원은 정부가 발표한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의 고도화를 위한 제언으로 "국가 개입이 적극적으로 요구되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안 연구위원은 그러면서 "일상적 돌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투자와 국가 책임이 필요하다"며 "대상자 확대를 위해 사회서비스 이용의 진입 장벽을 낮춰야 한다. 제도적으로는 사회서비스 이용자 선정 기준을 욕구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1코노미뉴스 = 안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