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국민연금 개혁방안으로 분리·운용을 제안했다. 신(新)연금과 구(舊)연금으로 나누고, 신연금은 낸 만큼 받는 구조로 운용하는 내용이다. 

국민연금 이원화를 본 시민단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저소득층 연금축소가 국민연금 재정안정 대안인지 의문이라며 결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먼저 KDI는 연구진은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면 국민연금 적립 기금은 30년뒤 모두 고갈될 것이라며 '기대수익비 1'이 보장되는 완전적립식의 신연금 도입을 제안했다. 

또 개혁 시점 이전에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구연금 계정으로 분리하고 개혁 이전의 기대수익비 1 이상의 급여 산식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는 형태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구연금 재정부족분은 일반재정이 보장한다.  

연구진은 당장 개혁을 시행하면 구연금 재정부족분의 현재가치는 올해 기준 609조원으로 추정했다. 개혁이 5년 후에 단행되면 869조원이 된다. 

더불어 신연금의 재정 안정성을 공고히 하기 위해 급여 산정 방식을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향후 소득재분배 기능을 위해 연령군별로 납부한 보험료가 통합계좌에 적립·투자되는 CCDC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를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현재의 제도를 유지하면 국민연금 기금고갈이 불가피하고 후세대가 너무 많은 재정적 부담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KDI의 방안이 일면 해답처럼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여러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도 현실적이지도 않으며 사적연금에 가까운 방식을 공적연금에 적용하자는 것이 과연 국책연구기관이 제시할 대안인지 의문이다"고 논평했다. 

구체적으로 국민연금을 이원화하는 것은 저소득층의 연금을 축소해 빈곤으로 내몰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 급여 계산방식에서 (소득에 관계 없이)수익비를 1로 줄이는 산식으로 바꾸는 경우 저소득층의 상당한 급여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현행 국민연금 산식에는 재분배 기능이 있어 소득이 낮은 사람들의 소득대체율이 더 높게 설정되어 있다. 따라서 KDI가 제시한 구조적 개혁방안이 시행되는 경우 소득이 낮은 계층의 연금액이 현저히 낮아질 우려가 있다. 

경실련은 "개혁의 결과가 사회적 약자의 소득악화라면 이는 ‘약자에게 더 두터운 복지’라는 윤석열정부의 국정운영방침과도 배치되며 받아들일 수 없는 대안"이라고 평가했다. 

또 개혁안이 현실적이지 않은 이유로 보험료율의 급격한 인상을 우리 사회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꼽았다. 

경실련은 "15% 이상 높이겠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 2018년 경사노위 논의에서 현재 수준보다 2-3%포인트 수준으로 높이는 보험료율 인상조차 합의되지 않았는데, 이를 15.5%까지 높이겠다는 것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막대한 부담을 지운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방안이라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비현실적인 미적립부채 해소보다는 재정의 지속적 투입을 통해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가입자의 저항을 줄여 훨씬 더 현실적이다. 연금개혁 논의가 여전히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원칙은 현재보다 보장성을 약화시켜서는 안되며, 재정적 지속가능성은 현저히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이라며 "KDI의 방안은 사회적 약자들의 보장성을 약화시키고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개선하면서도 그 방법이 정의롭지도, 효율적이지도 않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은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1코노미뉴스 = 지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