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과 교제폭력 등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더욱 두텁게 하고,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자립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금일(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해 성범죄 대응을 강조했다. 매년 구호처럼 반복되는 여성 대상 범죄 예방 강화이지만, 정작 관련 범죄는 전혀 줄지 않고 있다.  범죄에 취약한 여성 1인 가구 수가 늘고 ▲스토킹 ▲주거침입 ▲디지털성범죄 ▲데이트폭력 등 보복성 여성 대상 범죄는 다양화되고 있어서다. 이에 전문가들은 양형 강화 등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8일 통계청 자료를 보면 여성 1인 가구(2022년 기준)는 375만1000가구다. 이는 전년(358만2000가구)대비 16만9000가구(4.7%) 늘어난 수치. 고령층의 비중이 여전히 높지만, 20·30대 청년 비중이 30%를 넘어서며 혼자 사는 젊은 여성이 갈수록 늘고 있다.

동시에 혼자 생활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각종 범죄도 판을 치고 있다. 신 차관이 강조한 성범죄의 경우 성폭력 검거 건수만 2021년 3만2080건에 달한다. 2020년을 제외하고 매년 3만건을 기록하고 있다. 매년 예방책을 마련한다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사고가 일어난 후 처벌에만 집중하는 모습이다. 

더욱이 성폭력 범죄가 여성에게 미치는 심리적 위압감은 남성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여성가족부의 '2022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연구'를 보면 '밤늦게 혼자 다닐 때 성폭력을 겪을까봐 두렵다'는 응답이 63.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집에 혼자 있을 때 낯선 사람의 방문이 두렵다'는 응답도 52.9%로 모두 절반을 넘었다. 반면, 남성은 같은 질문에 각각 10.3%, 9.8%로 여성 대비 크게 낮았다.

이목을 끄는 부분은 일상에서 성폭력 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이다. 가장 안전해야 하는 집, 택시, 지하철,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에서 여성 10명 중 4~5명이 성폭력 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중 20·30 여성들이 성폭력에 대한 두려움이 높았다.

◇강력범죄 전조, '스토킹'…처벌 강화에도 범죄 여전

여성 1인 가구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도 두려움이 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임호선(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스토킹 범죄 신고수는 2만9565건으로 전년 대비 신고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만 보더라도 1만800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실제로 최근 여성 1인 가구 A(30대)씨는 전 남자친구 B씨로부터 성폭행,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있었다. 가해자 B씨는 A씨가 이별 의사를 밝혔음에도 통신매체 등을 통해 욕설 및 스토킹을 지속했다. 극심한 불안을 느낀 A씨는 112신고 후 잠정조치 결정되어 보호조치 중이다.

수년간 혼자 좋아하던 여성을 스토킹하고 살인을 계획한 남성 C(33)씨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C씨는 우연히 알게된 D씨에게 호감을 느낀 이후 수년간 스토킹 하다 지난해 7월 20일 온라인 채팅방에 살인 계획을 게시하고 흉기 등을 구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동안 C씨는 D씨의 직장에 전화해 주소를 알아내려 하고, D씨의 직장에 2회 가량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스토킹 범죄는 보복성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하지만 2022년 범죄신고 수 대비 구속률은 331명(3.3%)에 불과했다. 이는 2021년 7%였던 것에 비해 오히려 줄어들었다.

정부도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스토킹 처벌법 강화에 나섰다. 지난해 7월 11일부터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됐고, 온라인 스토킹 범죄 행위도 처벌대상에 포함했다. 또한 스토킹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지자체 여성 안전 지원책 뭐가 있나

이어 각 지자체별 여성 1인 가구 지원 정책도 펼치고 있다. 가장 중점이 된 사항은 범죄 예방을 위한 물품 지원, 여성 안심귀가 등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먼저 서울시는 1인 가구 밀집지역에 안심마을보안관을 배치해 2021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심야시간(오후 10시~다음날 오전 2시 30분) 2인 1조로 도보 방범순찰과 주민생활 보호 등을 펼치고 있다. 올해부터 기존 16개 자치구에서 25개 전 자치구로 전면 확대했다.

서울시 안심이앱은 스마트폰 앱과 자치구 약 8만여대의 지능형 CCTV를 연계한 서비스로 서울 전역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가 위급할 때 앱으로 긴급신고 하면 사용자 주변의 CCTV를 자치구 CCTV 관제센터에서 실시간 관제해 경찰출동을 지원한다. 또 늦은 밤 택시를 타고 귀가할 경우를 대비한 안심귀가택시 서비스, 귀가 동행이 필요할 때 이용하는 안심귀가 스카우트 서비스를 지원한다. 스토킹피해자 대상 집 문앞에 실시간 관제를 도입하는 안심가드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이 밖에 대부분의 지자체는 여성 1인 가구 안심 패키지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창문잠금장치 ▲스마트 문열림센서 ▲현관문 안전걸이 ▲호신용 스프레이 ▲스마트홈 카메라 등 물품을 지원하는 안심홈세트 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마저도 한계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지자체별 한정적인 예산과 가구형태, 주택기준 등이 해당해야 해서다.

조제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위원은 "최근 스토킹이 이슈가 된 만큼 여성 1인 가구에 대한 피해자 지원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치안정책은 크게 셉티드, 타겟하드닝 전략이 구사되고 있지만, 그 외의 전략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 범죄 두려움, 감정상태, 생활특성, 범죄취약 1인 가구 유형화 등 구체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김도우 경남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범죄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와 이를 바탕으로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도우 교수는 "1인 가구 범죄 형태는 대부분 데이트 폭력, 스토킹 등 관계형 범죄형태가 많다. 범죄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한 원인 파악과 그를 통한 대책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또 "현재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여성 1인 가구 안심키트 등 안전대책은 대부분 일회성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또 실질적인 도움을 요구하는 대상이 아닌 지자체의 홍보용품 정도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다"며 "실효성 있는 도움을 위해서는 경찰 신변보호 요청자를 중심으로 실효성있는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1코노미뉴스 = 안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