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발표

지난해 연말, 정부는 올해 첫 1인 가구 대책 발표를 예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인 가구 중심으로 인구구조가 변화했음에도 관련 정책은 부족하다며 '1인 가구 패키지 정책'을 주문했고, 정부는 연초부터 관련 TF팀 가동에 돌입했다. 이르면 5월 중 1인 가구 맞춤형 패키지 정책 발표가 기대됐다. 

지난 4월 총선에서도 후보자들은 1인 가구 공약을 내놓으며 1인 가구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총선이 끝나고 1인 가구 대책은 눈에 띄게 관심에서 멀어지기 시작했다. 결국 6월에야 관련 내용이 발표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1인 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을 내놨다. 

1인 가구 중장기 정책방향은 ▲소득·돌봄 ▲주거 ▲안전 ▲사회적 관계망 ▲소비 등 5대 분야를 중점 추진과제로 삼았다. 

소득·돌봄 분야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종합계획 개편, 자산형성 지원, 24시간 케어, 정신건강, 치매검진 등 돌봄 확대를 추진한다. 주거 분야에서는 청년·고령층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택 지원, 공유주택 활성화 기반 마련,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 주거급여 분리지급 등을 과제로 삼았다. 안전 분야에서는 여성 등 취약 1인 가구에 대한 예방체계 확충, 위기 발생 시 신속대응 시스템을 갖출 계획이다. 사회적 관계망 분야에서는 사회적 연결망이 끊어지면서 심리적으로 단절감을 느끼는 1인 가구를 위한 생애주기별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고독사 예방을 추진한다. 소비 분야에서는 1인 가구 관련 유망산업을 육성 추진하고 고품질화, 온라인화를 지원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올 초부터 1인 가구 정책 TF를 가동해 범정부 차원의 1인 가구 정책 대응방향을 모색해 왔다"며 "그 결과 소득·주거·안전·사회적 관계·소비의 5대 분야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 특히 취약 1인 가구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종합계획을 오는 8월 중 재수립하고 공유주택 활성화, 여성 1인 가구 안전강화, 노인 고독사 방지노력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0 인구주택총조사…1인 가구 정책 '첫 단추'

올해부터 1인 가구의 현황과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국가통계조사가 시작됐다. 2020년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사상 최초로 1인 가구 실태를 파악하는 문항이 마련됐다. 단순 가구 구분을 넘어 1인 가구인 사유, 혼자 산 기간 등을 묻는다.

정부가 1인 가구가 우리나라의 '제1 가구형태'인 것을 인정하고 1인 가구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또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한 '첫발'을 내디딘 셈이어서 의미가 크다. 

현재 정부는 국가통계 중 43종의 조사에서 1인 가구 규모, 분포, 소득, 주거형태 등을 파악하고 있다. 

인구주택총조사는 정책과 민간 기관 연구 데이터로 활용된다. 올해는 행정자료를 활용한 등록센서스 방식의 전수조사와 국민 20%를 대상으로 한 표본조사로 나눠 실시한다.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인터넷, 모바일, 전화 등 비대면 방식으로 먼저 시작하고, 미응답자에 한해 방문조사를 진행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서울시 1인 가구 지원센터 가동

1인 가구 비중이 높은 서울시는 전국 지자체 중에서도 1인 가구 증가에 비교적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올해는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단 구성을 마치고, 1인 가구 지원센터 가동을 시작했다. 

사업비 11억6000만원을 투자해 19개 자치구에 1인 가구 지원센터를 건립했다. 이곳에서는 상담, 교육, 특화 프로그램, 1인 가구 자조모임 등을 지원한다. 

구별로 1인 가구 정책 수요 등을 파악해 1인 가구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개발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공임대 소득 기준 강화, 그리고 완화

1인 가구는 올해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소득기준 강화로 역차별을 경험했다. 정부가 저소득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기회 확대를 위해 올 3월부터 시행규칙을 개정해서다. 

정부는 '3인 이하 가구'였던 1~3인 가구 소득기준을 1·2·3인 가구로 세분화하고 소득기준을 적용했다. 

1인 가구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264만원)의 50% 이하를 적용 시 월 132만원이 넘으면 지원이 불가하도록 바뀐 것이다. 결국 최저임금만 받아도 179만원이 넘는 현 상황을 고려하면 소득기준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빗발쳤다.

이에 정부는 부랴부랴 공공임대주택의 소득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놨다. 1인 가구의 소득기준을 현행보다 20%포인트 높인 70%를 적용, 월 185만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문제는 재개정안이 내년에나 시행된다는 것이다. 올해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기대했던 1인 가구는 무려 1년여 기간을 손해 봐야 한다. 그나마 현재 입주해 있는 이들 중 퇴거 위기에 놓인 1인 가구의 경우 변경 전 기준에 맞춰 2회까지 계약을 연장해 준다고 하지만 주거불안을 정부가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인 가구 청약 차별에 '부글부글'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올해 부동산 시장에는 '패닉바잉' 현상이 팽배했다. 무주택자의 불만이 치솟자 정부는 청약 가점제를 보완한다며 특별공급 확대를 발표했다. 

정부는 7.10 부동산 대책으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를 위한 특별공급 대상을 국민주택뿐만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도입하고 국민주택 공급비율은 기존 20%에서 25%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를, 민간택지는 7%를 각각 특별공급물량으로 배정해야 한다. 

특별공급 대상은 다자녀 가구와 노부모 부양, 신혼부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다. 1인 가구는 사실상 가점에서 배제된 것과 같아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여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완화해 공공분양의 경우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에 대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까지 확대하고 6억원 이상은 민영주택도 130%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특별공급 물량이 많아지면 일반공급 물량이 적어진다. 이미 현재 청약제도에서 차별을 받는 1인 가구는 사실상 주택 구입 문턱이 더 높아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