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1인 가구 대책 속속 등장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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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1인 가구 대책 속속 등장 '눈길'
  • 안지호 기자
  • 승인 2021.07.20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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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자체의 1인 가구 정책이 눈길을 끌고 있다.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다인 가구에 맞춰진 정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아 일각에서는 1인 가구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져서다.

먼저 서울 성동구는 이달부터 1인 가구 종합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5대 분야 51개 세부사업을 실천과제로 선정해 '1인 가구 지원 정책 종합 패키지'를 전격 시행한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통계자료에 따르면 성동구의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42.4%를 차지하는 가운데 그중 청년층이 42.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어 중장년층은 28.6%, 노년층은 27.9% 순이다.

앞서 성동구는 최근 1인 가구의 급속한 증가에 정책 추진방향의 변화가 요구되면서 지난해 11월 '1인 가구 라이프 스타일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결과에 따르면 주거부담을 느끼는 청년층, 정신건강에 취약한 중장년층, 건강돌봄에 우려를 보이는 노년층, 주거 불안을 느끼는 여성 1인 가구 등 연령대별 욕구 사항을 파악했다.

이에 성동구는 기존 한양대생으로 한정했던 반값 중개보수 서비스를 2030청년층으로 확대하고 청년통장을 선발했다. 중장년·노년층에는 어르신 인공지능(AI) 건강관리 서비스와 원예·공예·동아리 활동 지원을 통해 사회관계망 형성 프로젝트를 선보이고, 여성 1인 점포와 가구에는 비상벨 설치와 안심홈 4종 세트를 제공해 안전한 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변화하는 인구구조에 발맞춰 취약계층과 노년층에 맞춰져 있던 기성 행정에서 청년, 중장년까지 아울러 이들이 원하는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는 1인 가구 지원을 위해 총 324억원 규모의 맞춤형 대책을 추진한다.

통계청이 실시한 2019년 인구총조사를 보면 송파구 1인 가구 수는 6만8861가구로 관내 전체 가구의 27.3%를 차지한다. 송파구는 상업지역, 다세대·다가구 지역이 많은 도시의 특성상 1인 가구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송파구는 ▲제도적 기반 마련 ▲따뜻한 송파(복지·돌봄) ▲활기찬 송파(교육·생활·주거) ▲안전한 송파(안전망 구축) ▲동별 특수 사업 등 분야를 세분화해 40대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송파구는 각종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20개 부서와 동을 중심으로 '1인 가구 지원 특별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올 하반기 1인 가구 조례를 제정해 근거를 마련한다. 아울러 송파구 1인 가구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상담과 각종 프로그램 운영, 자조모임을 지원하고, 1인 가구 정책 자문단을 구성해 지원정책에 대한 전문가 자문, 신규사업 발굴, 모니터링 등을 실시한다.

이 밖에도 1인 가구 지원 원스톱 상담콜센터를 운영한다. 이는 송파구의 모든 1인 가구 지원사업을 안내하는 통합 상담창구로 전화를 통해 연령·계층별 맞춤형 지원 상담이 가능하다. 콜센터는 오는 8월부터 6개월간 시범 운영을 통해 내년부터 정식 운영할 예정이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1인 가구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더욱 실질적이고 일상에 필요한 정책을 지속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1인 가구 TF 회의 모습./사진=평택시
1인 가구 TF 회의 모습./사진=평택시

경기 평택시도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1인 가구 테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했다.

1인 가구 TF 회의는 기획항만경제실장을 단장으로 총 12개 부서가 참여해 1인 가구 현황 및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서로 공유하고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논의된 사항으로는 CCTV와 비상벨 설치, 문화예술사업 확대, 유관기관과의 협력, 자살·고독사예방 등 기존 추진 사업에서 1인 가구 지원 분야 강화와 신규사업 과제 발굴 등이다.

박홍구 기획항만경제실장은 "평택시 1인 가구 비율이 전체 가구의 42.7%를 차지하는 만큼 원인을 분석하고 맞춤형 대응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면서 "평택시민들의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 유성구는 빠르게 증가하는 1인 가구에 발맞춰 '유성형 1인 가구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올해 유성구의 1인 가구 수는 전체가구 수의 39%를 차지하는 가운데 이는 지난 20년간 6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층 비중이 55% 이상을 차지했다.

이날 보고회는 1인 가구 기본계획 수립 수행기관인 관내 카이스트 디자인전략연구실로부터 ▲1인 가구 정책 현황 및 트렌드 리서치 ▲정책 대상 분야 후보군 5개 ▲정책 대상 분야 선정 ▲향후 계획 등 용역 진행상황을 보고 받으며 질의 응답과 토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립했다.

구는 오는 10월까지 보고회에서 제시된 1인 가구 기본계획 수립 과제를 면밀히 검토해 완료할 예정이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이번 중간보고회를 통해 1인 가구 친화도시 유성을 위한 비전과 체계적인 중장기 계획 수립체계를 마련하고 유성형 1인 가구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해 전국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1인 가구 정책에 관해 특색없는 되풀이식 정책은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박민선 숲과나눔 1인 가구 정책 연구원은 "가장 급격한 인구수, 인구 구조 변화를 겪는다고 할 정도로 국내 인구 변화의 흐름은 기존 상식과 예측을 벗어나 급변하고 있다"면서 "전체 가구의 3분의 1을 넘어 이제 한국 사회를 구성하는 주요 집단으로 부상하고 있는 1인 가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노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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