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과 죽음은 종이 한 장 차이라고 했던가.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무연고 사망자 역시 덩달아 느는 추세다. 이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이 수면 위로 떠 올랐다.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성 보장을 위한 '마지막 배웅' 장례지원 사업이 바로 공영장례다. 공영장례지원을 위한 각 자치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건이 안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1코노미뉴스]는 대구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배지숙 의원과 인터뷰를 통해 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발의한 배경과 대구시 무연고 사망자 실태를 통한 지원 까닭에 대해  물어봤다. 이로써 공영장례의  현주소를 되짚어봤다. 

다음은 배지숙 의원과의 인터뷰 전문이다. 

Q: 배지숙 의원이 발의한 '대구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원안 가결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의미가 남다르다고 본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배경이 있는가.

A: 옛말에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민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평생 보호하고 책임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가족없이 홀로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는 분은 무연고 사망‘처리’되는 기가 막히는 현실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의 가족해체, 빈곤,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코로나19 등으로 가족 및 사회적 관계가 취약해지면서 사회적 고립속에서 외롭게 죽음을 맞이하는 무연고 사망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의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에 대한 예우와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공영장례 제도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Q: 대구시에 공영장례 지원이 이뤄지면 무엇이 달라지나. 

A: 우선 대구시에서 공영장례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영장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되며, 더불어 공영장례 지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시행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였습니다. 지원대상에 무연고자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으로 연고자가 미성년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 7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되어 장제처리 능력이 없는 시민도 포함하여 보다 포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인 가구 사망자의 경우도,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있더라도 시신 인수가 거부ㆍ기피된 경우에는 공영장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공영장례 지원 방법으로 현물을 원칙으로 하며, 공영장례 지원 내용 및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은 대구시의 기본계획에 포함될 예정으로 조례 제정으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대구시 무연고 사망자 실태는 어떠한가. 

A: 가족해체와 경제적 빈곤 등으로 가족 및 사회적 관계가 취약해짐에 따라 외롭게 죽음을 맞이하는 무연고사망자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구시의 사망자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2배 이상 증가한 상황입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구․군별로 별도의 해산장제급 예산을 확보(1인당 80만원)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Q: 공영장례 지원 이외 1인 가구를 위한 지원이 있다면.

A: 전통적인 가족의 개념이 다양화되고 특히, 1인 가구의 급속한 증가 추세로 기존 가족정책에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2021.12월기준 대구시 1인 가구 402천가구, 전체인구대비 37.8%) 대구시는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인‘1인 가구 사회적관계망 형성지원 사업’에 서구와 북구 가족센터가 선정되어 올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 12개소 중 대구시 2개소 선정, 209백만원)1인 가구의 생애주기별(청년, 중장년, 노년 등) 심리 정서지원 등 맞춤형 상담과 경제, 노후설계, 안전 등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및 주거환경개선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또한, 대구여성가족재단에서는 범죄에 취약할 수 있는 여성 1인 가구의 범죄피해를 예방하고 지역 차원의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대학가 원룸촌 등 여성 1인 가구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안전한 환경조성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증가하는 1인 가구를 지원하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비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Q: 인터뷰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행보 혹은 1코노미뉴스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엇인가. 

A: 1인 가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언론보도, 홍보 등을 추진하는 1코노미뉴스의 취지에 많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우리 사회의 가족 및 사회적 관계가 취약해지면서 가족해체, 1인 가구가 증가하는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국민들게 1인 가구 현황을 전달하고 대안을 찾기 위해 1코노미뉴스의 노력과 열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특히, 우리 시민들이 2년 이상 오미크론 변이 등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끝나지 않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우리 사회에 고립되어 가는 시민도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라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관심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의정활동을 통해 이러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살펴 나가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어렵지만 우리가 함께한다면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이웃을 살피는 일에 같이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