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로움, 고립감, 우울감, 삶의 질 하락 등은 혼자 사는 사람이 느끼는 부정적 요인이다. 혼라이프를 즐기는 이들은 개의치 않아할 수 있지만, 비자발적 1인 가구는 그렇지 않다. 

실제로 고독사로 추정할 수 있는 무연고 사망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청년 자살률, 경제적 빈곤, 고립감 호소도 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이 돌봄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1인 가구 문제를 사회가 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1인 가구만 떼어놓고 별도의 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서다. 청년, 중장년, 고령층 세대별로 이미 다양한 정책이 있어 중복 가능성이 높고, 혼자 산다는 이유로 특혜를 줄 수도 없어서다. 

또 세세한 맞춤형 서비스는 중앙이 아닌 지역사회가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가장 가까운 정책은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다. 현재 총 3단계 기본계획 중 1단계 사업이 진행 중인데, 향후 계획에 1인 가구를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독립생활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다. 

인구 고령화에 대한 대책으로 도입, 현재 노인 대상 서비스 발굴에 집중되어 있다. 궁극적으로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이지만, 시범단계부터 1인 가구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통해 중장년·청년 1인 가구가 겪는 일자리, 사회적 고립, 식생활 문제 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본다. 

실제로 복지 선진국인 일본, 영국, 스웨덴 등에서도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서비스가 1인 가구 문제 해법으로 작용하고 있다. 

당초 정부가 모델로 삼은 영국 포괄적 케어서비스, 일본 지역포괄케어시스템, 스웨덴 사회서비스법 등이다. 

우리나라가 추진 중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은 선도사업을 시작한 지 3년이 지났다. 총 3단계 계획 중 1단계가 마무리되어 간다. 1단계 사업은 올해까지 선도사업 실시와 핵심 인프라 확충이 목표다. 

그동안 복지부는 국비를 지원해 16개 지자체에서 커뮤니티케어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케어안심주택, 주민건강센터, 커뮤니티케어 도시재생뉴딜 투자와 (가칭)지역사회통합돌봄기본법 제정을 추진했다. 

각 지자체는 주거, 의료, 돌봄 서비스를 지역 내에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공유주택·대안가족 등 주거모델을 활용하거나, 방문보건·영양급식·이동지원·24시간 대응 등 기존 돌봄서비스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지원이 대부분이다.  

12일 [1코노미뉴스]가 복지부에 확인한 결과 선도사업 추진 결과 전담인력은 총 87명이 배치됐다. 지자체당 평균 5.4명이다. 통합돌봄 창구는 408개, 통합돌봄 창구인력은 889명이다. 1개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1개 이상의 동합돌봄 창구에 보건간호직을 배치했다. 

선도사업은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총 2만3422명이 이용했다. 노인이 65.7%, 노인+장애인이 21.5%를 차지했다. 노인들은 노쇠 인구가 절대다수이고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인식(77.4%)하고 있었다. 저체중 인구도 절반가량 됐는데 89.0%가 스스로 영양을 챙기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또 광범위하게 우울 문제를 동반하고 있었다. 28.1%는 사회적 고립 상태였다.

선도사업인 만큼 추진 과정에서 여러 보완할 부분이 드러났다. 현장에서 요구하는 보건의료서비스를 기존 제도에서는 실현할 수 없다는 점이다. 또 대상자 발굴과 상담을 실시한 대상자 중 선도사업 대상자로 선정하는 기준에 대한 어려움이 존재했다. 

그럼에도 이용자의 서비스 만족도는 높았다. 

전주시의 경우 올 상반기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97.3%가 '만족감'을 표시했다. 특히 응답자의 99.4%는 통합돌봄사업이 계속되기를 희망했다. 

전주시 삼천동에 거주하는 한 어르신은 "처음에는 낯설고 가정방문이 부담스러웠는데, 이제는 동 주민센터 담당자와 통합돌봄 서포터즈가 안부를 묻고 건강을 체크해 줘서 고맙다. 외로웠는데 더 자주 오면 좋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1단계 계획에서 드러난 보완점을 반영해 내년부터 2단계 계획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현재 검토 과제는 돌봄제도의 분절, 지역 내 인식 미비, 권한 부재다. 

따라서 2단계에서는 제도적인 보완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도 지역사회통합돌봄법 제정이 시급하지만, 아직까지 국회에 법안 발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재택의료, 재가간호 서비스 실현을 위한 의료법 개정도 함께 이뤄져야 하는데 반대 목소리가 높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일본의 경우 지역통합케어 추진을 위해 지역의료케어 종합보장기금을 설립하고 과감하게 의료법을 개정한 바 있다. 

계획대로라면 복지부는 내년부터 필수 인력 양성, 재가서비스 확충, 품질관리 체계 확립, 재정 전략 마련 등에 나서게 된다. 2026년 이후에는 3단계로 케어가 필요한 사람 누구에게나 요구에 맞게 보편적 케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확립한다. 

정희선 일본경제 칼럼니스트는 "일본은 1인 가구, 고령화로 드러난 각종 사회 문제를 지역사회에 맡기고 있다. 보다 촘촘한 복지, 체감할 수 있는 복지를 실현한 것이다. 일례로 '하카토모'(무덤친구)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생전에 같은 자리에 묻힐 사람들을 연결해주면서 같은 지역의 노인들이 친구가 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고령자들이 죽음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도록 도우면서, 커뮤니티를 부활시켜 1인 가구가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일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재훈 서울여자대학교 교수는 "1인 가구는 각자의 상황과 욕구에 따라 필요한 돌봄 서비스가 다르다. 기존의 돌봄 체계에 억지로 끼워 넣으면 중복 지원이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중앙 정부가 아닌 지역사회에서 개개인을 살펴야 한다.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망을 복원하는 사회적 가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