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두 태안군의원
김기두 태안군의원

최근 복지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극이 이어진 가운데 코로나19 유행 장기화로 사회적 고립에 대한 논의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특히 코로나19 감염의 취약계층인 노년층의 경우 비대면 소통이 익숙하지 않은 탓에 다른 연령대에 비해 더욱 심한 사회적 고립에 노출돼 있다는 분석이다. 

[1코노미뉴스]가 만난 김기두 태안군의원 역시 사회적 고립을 언급하며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와 사회 문제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은 더 심해졌다"라며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적 사회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 태안군의 1인 가구 세대 수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15,958세대이다. 이는 태안군 전체 32,908세대의 48.5%를 차지하고 있는 수치다. 특히 65세 이상 홀몸 어르신이 6,602세대로 가장 많다. 그만큼 고령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소리이기도 하다. 

김기두 태안군의원은 지난 2월 25일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기 위해 '태안군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은 더 심해졌기에 이 조례를 대표발의하게 됐다"라며 조례안 발의 배경에 대해 입을 열었다. 조례안의 원안이 가결돼 시행 중이다. 

김기두 의원은 "1인 가구는 사회․경제․문화적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문제이다. 특히 초고령화에 따라 노인층 1인 가구는 급속하게 증가하여 그 문제가 심각하다. 빈곤, 외로움, 질병, 우울, 고독과 싸우는 노인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급증하는 1인 가구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1인 가구 관리시스템과 사회적 관계망을 확충해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태안군은 65세 이상의 고령 1인 가구가 많다. 김 의원은 이들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고독사 예방도 그중 하나라는 게 김 의원 측 설명이다. 

그는 "태안군 65세 이상 어르신은 총 20,140명인데 그중 6,602명인 32.7%가 홀몸 어르신이다. 홀몸 어르신 중 남자가 2,179명(33%)이고 여자가 4,423명(67%)이다.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배우자와의 사별이 주된 증가요인이라고 본다"면서 "고령 1인 가구를 위한 지원책으로 고독사 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원인 분석과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꼬집었다. 

현재 태안군은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한 1,168세대에 대하여 생활관리사를 매칭하여 개인별 욕구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결식이 우려되는 노인을 위하여 무료 경로식당을 운영(1일 100여명 이용, 64백만원)하고,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225명, 101백만원),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사업(617명, 340백만원) 등을 추진 중이다. 

고령 1인 가구 뿐만 아니라 세대별 맞춤형 지원이 필요성도 강조됐다. 

인터뷰에서 김 의원은 "청년 1인 가구 주거 지원, 파크골프장 조성 등 고령자 전문 운동시설 조성, 고령자 모임․휴식 공간 확충, 노인 일자리 확대 등 주거, 소득,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장기적 정책을 마련 시행하여야 한다"면서 "실제로 어렵고 지원 받아야 할 1인 가구가 누락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조례의 제정 등 제도적 뒷받침이 지속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인 가구는 연령과 성별 구분 없이 증가하고 있다. 결혼에 대한 가치관과 사회적 인식의 변화, 결혼 비용과 주택 마련에 대한 경제적 부담, 인터넷 등 정보통신의 발달에 따른 자기만의 공간 추구 등 문화․경제․사회적인 다양한 원인이 있다. 결혼 촉진 정책, 자녀교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 어르신 공동 주거․급식 공간 마련 등 사회 전반적인 분야에서 보다 근본적인 정책이 마련 추진되어야 한다. 사회적 고립 없이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적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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