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사회문제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여기에는 주거, 생활, 환경, 건강, 범죄증가 등 다양하게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통의 장이 열려 [1코노미뉴스]가 현장을 참석해봤다.

16일 재단법인 숲과나눔이 '1인 가구 연속 토론회:1인 가구 권리 시리즈' 두 번째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 2층 제9간담회의실에서 진행했다.

지난해 12월 1일 열린 첫 토론회는 1인 가구의 현황과 대응 필요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분석하는 문제제기 형태였다면 이번 토론회는 세부적으로 들어가 '1인 가구의 건강과 안전, 그 현황과 대책'을 주제로 진행됐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1인 세대 수가 전체 세대의 40%를 넘어섰다. 내집을 소유한 가구는 열중에 셋에 불과하고, 나머지 절반 가까이는 월세에 살고 있다. 이들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전체 가구 평균 소득의 42% 수준이지만 20%는 주거비와 수도료, 전기세로 지출한다. 여기에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지난 5년간 고독사율도 47% 증가했다"며 "나 홀로 가구에 힘이 될 수 있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1인 가구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민선 숲과나눔 박사는 '미디어를 통해 본 1인 가구의 건강과 안전'을 주제로 토론회의 기획배경, 주제에 대해 소개했다.

박민선 박사는 "1인 가구는 배달음식, 불규칙한 식습관 등으로 건강에 취약하다. 또 60세 이상 고령 1인 가구는 340만 가구로 이들은 건강, 질병, 노화 등으로 고독사 위험이 높다. 여성 1인 가구의 주거침입범죄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1인 가구 대응방향의 답을 찾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주제발표는 변미리 서울연구원 도시모니터링센터장이 맡았다. 변 센터장은 1인 가구의 급속한 증가와 그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사회적 질병을 이야기했다. 

특히 빈곤과 외로움, 이로 인한 사회적 고립에 집중했다. 우리 사회가 1인 가구의 핵심 이슈에 대해 인지하고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변 센터장은 "미래세대의 현재 삶에 대한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5.95점으로 보통 수준이다. 낮은 행복감은 44.4%, 앞으로 나아지지 않을 기대행복은 59.9%나 된다"며 "미래세대는 가족형성에도 부정적이다. 주거, 경제, 사회적 관계망이 취약해지고 있다. 외로움과 고립의 문제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는 조제성 부연구위원이 1인 가구 안전실태와 안전정책의 전망을 다뤘다. 

조 부연구위원은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1인 가구 치안 정책이 달라져야 한다는 부분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1인 가구의 두려움 실체에 대한 논의와 확인, 체감할 수 있는 치안정책 발굴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조제정 부연구위윈은 "1인 가구가 느끼는 주거침입, 각종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많다. 과거에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고립예방에 중심을 뒀지만, 최근에는 1인 가구의 치안 정책이 중심으로 변하고 있다"며 "현행 치안 정책의 제고가 필요하다. 서울시 1인 가구 조사를 보면 위급상황 대처 어려움 35.9%, 다인가구 대비 폭력범죄 피해율 3배 높다. 1인 가구의 가장 두려운 범죄는 주거침입이다. 이외에도 범죄 위험장소로는 귀갓길 25.5%, 방치된 공간이 21%, 주택 외부 공간이 17.1%등을 기록하고 있다. 기존 범죄에 대한 예방이 아닌, 범죄예상에 대한 정책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이외에도 언론과 기업 시점에서 바라본 1인 가구 현황이 소개됐다. 김명숙 KBS프로듀서는 "고독사 관련 취재를 나서면서 알게된 사실은 1인 가구와 관련이 있다는 점이다. 이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점은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관계 단절, 한 가지 이상의 질환, 자살자,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길 원하는 사람들이었다. 특히 최근 고독사 문제에서는 청년층이 많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준호 SK텔레콤 부사장은 "독거 어르신을 상대로 AI스피커를 지원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사회적 단절, 가족과의 단절 등을 겪고 있다. 고령화 사회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이들의 안전을 고민하던 중 AI안전돌봄 서비스를 선보였다. 2019년부터 시행한 SOS 도움이 319건에 해당한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실제로 위기를 넘긴 어르신들이 많다. 뿐만 아니라 AI스피커의 말벗 기능, 심리상담 등을 진행해 외로움을 달래는 역할을 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신하영 방배경찰서 생활안전과 범죄예방진단팀 경감이 1인 가구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한 경찰의 대응을 발표했다. 

신하영 경감은 "신림동 주거침입 사건을 시작으로 1인 가구 범죄 예방에 경각을 세우기 시작했다. 1인 가구 범죄 예방으로는 정책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자체와 경찰이 협업해 진행하는 귀갓길 안심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지만, 홍보부족으로 모르는 경우가 많다. 또한 주거지, 취약지역 등 1인 가구 범죄 예방 정책 시행 확산과 기존 시행 정책 홍보의 활성화가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성별, 연령별 맞춤형 범죄예방대책과 변화된 환경에 따른 다양한 예방대책이 필요하다"며 "주거지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주거지 주변까지 지속적으로 환경을 개선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