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서울형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을 통해 반지하 주택 1만3240호를 지원한다고 밝힌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반지하 매입 계획에 속도를 낼지 관심이 쏠린다. SH공사는 올해 반지하 3450세대 매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그 수준은 2.08％로 미미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SH공사는 '23년 서울형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통해 서울시 내 침수우려 반지하 주택 1만3240호를 대상으로 심층면담 및 주거상향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의 지원 내용은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 ▲이사비, 보증금 무이자 대출 등이다.

또 SH공사는 이달 말까지 SH공사가 소유한 반지하 매입 임대주택 중 거주민이 있는 201가구에 ▲개폐형방범창 ▲대문형·창문형차수판(물막이판) ▲역류방지밸브 ▲배수펌프 ▲침수경보기 등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다.

서울시의 주거상향 지원사업 신청자 수의 급증을 반영해 지원 규모를 확대한 모습으로 풀이된다.

앞서 SH공사는 2020년부터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에 본격 돌입했지만,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이 미미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연도별 비주택 거주자 주거상향 실적' 자료에 따르면 2020~2021년 서울시 임대주택 공급 실적은 ▲2020년 680호 ▲2021년 1669호 등 2349호다.

이중 LH공사는 1816호를, SH공사는 533호를 공급했다. 2년간 SH공사가 공급한 주택 수는 LH공사가 공급한 주택 수의 29.35％수준이다.

게다가 LH공사는 1년 사이에 공급물량을 894호나 대폭 늘렸지만, SH공사는 95호밖에 늘리지 않았다.

최인호 의원은 "서울에 주거취약 계층이 밀집한 상황에서 지난 2년 동안 서울시 주거상향 실적이 2349가구고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인 SH의 공급이 약 500가구 수준이라는 것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SH공사는 반지하 매입도 지지부진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앞서 SH공사는 8000여억원의 예산을 들여 올해 서울시 전역의 반지하 3450세대 매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달 11일 기준 SH공사가 매입한 반지하 가구 수는 단 72곳(2.08％)에 불과해 보여주기식이란 비판을 받았다.

이번 반지하 주택 주거상향 지원사업의 지원 가구 규모(1만3240호)로 볼 때 이번 사업을 기점으로 SH공사의 반지하 대책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서울의 지하·반지하 주택은 20만 3천호로 추정된다.

일각에서는 임대주택 경쟁률이 수십대, 수백대 1까지 올라가는 걸 보면 20만이 넘는 반지하 가구를 모두 임대주택으로 이전하는 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통매입이 가능한 다가구주택과 달리, 다세대주택은 전 세대 집주인 중 절반 이상의 매각 동의를 구해야 한다.

SH공사 관계자는 "현장을 보고 심의를 진행하는 거라 적어도 2달 정도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매입하겠다는 공고를 4월에 내서 아직 2달이 채 안 지났다. 시민들이 자기 소유 주택을 팔지 안 팔지 결정하는 부분이라 우리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예측은 못 하지만, 홍보는 계속해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SH공사의 반지하 주택 매입절차에 따르면 매도신청 접수부터 매입심의 결과 통보까지 대략 2~3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이는 접수 신청물량 및 공사 계획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1코노미뉴스 = 조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