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 회복을 통한 고령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사회안전망 안으로 이끌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가려고 한다."

22일 김아진 충남 서천군의회 의원은 [1코노미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로 끊겼던 공동체를 회복하고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5월 15일 제311회 서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후 해당 조례안은 6월 2일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집행부는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 등 추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김 의원은 조례안 발의와 관련하여 고령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지역 특성을 주목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서천군의 1인 가구 수 8667가구로 이는 전체가구(2만3132가구) 중 37%를 차지하고 있다. 군은 특히 고령화율 39.9%를 기록하며 초고령화임과 동시에 심각한 인구감소로 지역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에 김 의원은 기존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를 준비하였지만, 최근 현황에 맞춰 1인 가구 조례로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1인 가구 정책 핵심에 대해 '공동체 형성'을 강조했다.

그는 "1인 가구 정책의 핵심은 공동체 형성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회적 고립이 되어있는 사람에게 공동체 진입을 이끌어내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라며 "군에서는 찾아가는 서비스 등을 통해 고독사 위험자를 발굴하고 관리하며 사회안전망의 테두리에 두려고 노력하고 있다. 좀 더 세심한 정책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우선 1인 가구에 대한 분석과 그를 통한 가구별 맞춤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독사의 심각성도 짚었다. 그는 "몇 년 전 서천군에서 65세 미만인데도 불구하고 홀로 고독사하신 경우가 있었다. 고독사는 노인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은 모두 고독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면서 "서천군은 초고령화에 따라 독거노인의 고독사에 대해 많은 관심을 두고 사례관리를 하고 있다. 마을단위의 공동체 형성을 통해 사회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하지만 이런 노력이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만들어지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지원을 통한 정책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1인 가구는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경제적으로는 혼자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 많고, 사회적으로는 소외감을 느낄 수 있으며, 정서적으로는 외로움과 우울증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1인 가구 지원 정책이 앞으로 지역사회에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앞으로의 연령별 1인 가구 지원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고령 1인 가구는 빈곤과 노인성 질환 해결 등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야 하고 청년 1인 가구는 취업, 주거, 교육 정책을 여성 1인 가구는 성희롱, 성차별 등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1인 가구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와 다양한 욕구를 파악하고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고, 1인 가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도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재 서천군에서 시행 중인 1인 가구 정책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독거노인의 우울증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노인상담센터 운영, 노노케어를 시행 중이다. 또한 전국적으로 청년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군에서도 인구 정책 부분으로 청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폐교 부지에 '농촌보금자리주택'을 조성하여 청년 1인 가구의 주거 환경을 확보하고 정착할 수 있는 사업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청년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소통공간을 마련하여 청년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최근 도시 지역에서 종종 보고되고 있는 여성 1인 가구 대상 묻지마 폭행, 스토킹 등을 사전 예방하고자 올해 여성 1인 가구 방범창 설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계획에 대해 지역 공동체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서천군은 도시와 다르게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거점으로 지역 공동체가 잘 유지되고 있었지만, 코로나19로 장기간 공동체가 무너지며 위기 상황이 왔다. 이제 다시 공동체 회복을 통한 고령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사회안전망 안으로 이끌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가려고 한다"면서 "또한 청년 1인 가구에 대한 촘촘한 정책을 발굴하여 지역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1코노미뉴스 = 안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