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1인 가구 사이에서 주거 정책에 대한 실망감이 나온다. 전라남도 만원주택 공급 물량 부족과 경기도 기본주택 백지화 탓이다.

8일 전라남도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만원 임대아파트'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만원주택은 신혼부부를 위한 전용면적 84㎡(32평형) 이하의 주택, 청년을 위한 전용면적 60㎡(17평형) 이하의 주택을 신축해 보증금 없이 월 1만 원의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도는 총2893억원을 투입해 인구 소멸지역으로 분류된 16개 군에 2035년까지 1년에 100~200가구씩 순차적으로 건립할 예정이다.

문제는 경쟁률이다. 공공데이터포털 자료를 보면 2022년 12월 기준 전남도 청년(18~39세)수는 39만1309명에 달한다.

연간 100~200가구로 청년 1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만원주택으로 화제가 된 전남 화순군에서는 경쟁률이 치솟으면서 '광탈' 현상이 나타났다.  지난 5월 1차 만원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은 경쟁률이 10대 1이었다. 그러나 입소문을 타면서 지난 7일 2차 모집에서는 929명이 몰렸다. 이 중 추첨대상자는 495명 선정됐다. 지원자 절반가량이 탈락했다. 최종 입주자는 52명이므로 나머지 443명도 탈락자가 될 예정이다. 화순군은 2차 모집에 청년 26가구·신혼부부 26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다만 신혼부부 추첨 대상자가 22명에 그치면서 남는 4가구 물량은 청년에 배정했다. 

이와관련하여 실망감을 느끼는 청년들도 적지 않다. 기존 주택 청약과 다를바 없다는 시선도 있다.

전남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김승현(27·가명)씨는 "이러한 파격적인 청년 정책 좋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처음 기대치가 높아졌던 것 보다 일반 청년 임대 주택과 별반 차이는 모르겠다. 경쟁률은 여전히 심하고, 외부지역 청년이 유입되면서 더 심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여전히 청년들 사이에서는 로또 수준인건 변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허탈해했다.

경기도 청년의 기대를 모았던 '기본주택'도 사실상 백지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기본주택은 무주택자 누구나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경기도형 주거서비스다. 2021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를 통해 "투기와 공포수요를 없애는 게 온 국민의 고통이 되어버린 주택문제 해결의 유일한 방법"이라며 기본주택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기본주택관련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와관련 구체적인 논의 조차 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기본주택 시행을 위한 막대한 예산이 소비됐다는 지적이 일었다. 기대를 모았던 주택정책의 실효성을 전혀 나타내지 못해서다.

이와관련 경기도의회 유영일 의원(국민의힘)은 "기본주택은 법령이나 제도 개선이 되어있지 않으면 추진이 불가능하다. 구체적인 논의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사실상 실체가 없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유 의원이 G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회토론회·컨퍼런스 등 1억원, 홈페이지 구축 1억원, 홍보관 리모델링·운영 5억 7000만원, 연구용역 4억4000만원 등 기본주택에 든 예산은 총 30억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중 홍보관은 개관 5개월 만에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경기도선관위 유권해석에 의해 홈페이지와 함께 폐쇄됐다.

이 같은 소식은 청년 1인 가구의 실망감만 낳았다.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은 과중화 되고 있고, 이들을 위한 청년주거정책은 아직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어서다.

한편,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가 최근 자사 앱 이용자를 대상으로 1인 가구 주거실태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중 48.1%는 주거비가 큰 지출을 차지한다고 답했다. 또 이들 중 39%는 월 소득의 10~20%를 주거비로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20~30%를 주거비를 지출한다는 비중도 38%로 집계됐다. [1코노미뉴스 = 안지호 기자]